형법각론(전정3판)

  • 출판부도서
  • 사회
  • 박광민, 정성근 지음
출간일 2019-08-30
ISBN 979-11-5550-340-9
면수/판형 크라운판(176 X 248)·8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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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전정 제3판의 기본적인 체제와 내용 및 편집 형태는 전정 제2판과 같다. 가장 큰 변화는 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교과서 분량을 줄였다는 점이다.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형법각론의 많은 분량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법각론의 이론상 논점을 보다 간략히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또 통설과 다수설의 경우 각주를 생략하고, 이미 고인이 되었거나 폐간된 문헌 및 현재 주장자가 없는 학설 등은 필요최소한을 제외하고는 과감히 생략하였다.
    다음으로 전정 제2판 이후의 법령의 개정과 대법원 판례의 변경을 빠짐없이 반영하면서 사례형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론의 보완과 아울러 판례사안의 충실한 설명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6. 1. 6. 형법개정에서 간통죄가 삭제되고, 특수상해죄?특수강요죄?특수공갈죄가 신설되었으며, 존속중상해죄의 법정형을 정비한 부분을 반영하였다. 2016. 5. 29. 형법개정에서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을 정비한 부분과 2018. 10. 16. 형법개정에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와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한 부분을 반영하였다. 특별형법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상의 상습가중규정 등 일부규정을 삭제?정비하고 일부범죄를 형법에 편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을 개정하여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을 정비한 부분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대표적인 판례변경을 반영한 예로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횡령죄 성립 부정(대판(전원합의체), 2016. 5. 19, 2014도6992), 사기죄의 처분의사와 관련한 필요설의 변경(대판(전원합의체), 2017. 2. 16, 2016도13362),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의 유지(대판(전원합의체), 2018. 5. 17, 2017도4027), 헌법재판소의낙태죄의 한정위헌 결정(헌재결(전원재판부), 2019. 4. 11, 2017헌바127) 등을 들 수 있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박광민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법학박사), 일본 도쿄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방문학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사법시험·변호사 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강의 형사소송법』(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법학개론』(공저, 삼조사, 2001), 『형법총론』(공저, 5판, 삼영사, 2011), 『형법각론』(공저, 4판, 삼영사, 2011), 『조직범죄와 형사법』(공저, 법문사, 2004), 『로스쿨 형법각론』(공저, 세창출판사, 2009), 『정당화사유의 일반원리에 관한 연구』(1989), 「피해자의 승낙과 정당화원리」(1997), 「연속범이론의 재검토」(2000) 등 다수가 있다.??

    정성근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과대학장, 독일 쾰른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공동정범의 이론』(신양출판사), 『형법총론』(6판, 법지사, 1998), 『형법각론』(3판, 법지사, 1993), 『형법연습 ’97』(유스티니아누스사), 『형법총론』(공저, 5판, 삼영사, 2011), 『형법각론』(공저, 4판, 삼영사, 2011), 「공모공동정범론에 관한 연구」(197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1993), 「형법상의 신분개념」(1999) 등 다수가 있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 머리말

    1편 형법각론의 기초이론

    2편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3편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4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새인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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