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5판

  • 출판부도서
  • 사회
  • 김성돈 지음
출간일 2017-02-28
ISBN 979-11-5550-218-1
면수/판형 변형판 176x260·908쪽
가격 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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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형법총론』의 새로운 바이블
    일목요연한 정리와 체계적인 시각화로 법률적 인식회로를 최적화!


    2016년 10월부터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이른바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법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에 대한 재임 중 형사소추가 인정되지 않지만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 형법 적용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된 것은 헌정사에서 초유의 일이다. 형법 적용 문제가 일반시민의 일상적인 대화에까지 널리 회자되고 있음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과거에 만들어진 현재의 ‘형법’이 얼마만큼 포섭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그리고 형법 적용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 형법‘학’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형법학도의 고민과 연구가 이만큼 절실한 때도 없을 것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형법이 형법총칙의 세 개 조항과 보안처분과 관련한 몇 가지 특별법에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 새로운 포섭대상을 가지게 되었다. 법치국가원칙의 형법적 반영 수준에 미달된 것으로 비판받아 온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등 몇 가지 보안처분 종류들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이 내려진 것도 이러한 변화에 해당한다. 개정된 형법총칙 조항 가운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인정하게 된 형법 제62조 제1항(2016.1.6. 개정, 2018.1.7. 시행예정)를 제외하면,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에 대해 공법상의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형법 제43조 제1항(2016.5.29. 개정)과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대한 임의적 감면만을 인정하고 있었던 형법 제7조(2016.12.20. 개정)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의 내용을 형사입법자가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형벌권의 한계를 설정하고 시민의 자유보장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형법이 아니고 헌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현대적 의미에서 ‘시민의 마그나카르타’는 형법이 아니라 헌법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제반 현상을 감안해 새로운 제5판을 발간했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형법 전공)를 받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수학했다. 경북대학교 법학부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ㆍ역서로는 『형법총론』, 『형법각론』, 『독일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법과 다른 세계와의 만남에 관심이 많아, 『로스쿨의 영화들―시네마 노트에 쓴 법 이야기』이란 책을 통해 법과 예술, 현실과 꿈, 제도와 이상 사이의 애증 관계를 논했으며, 오스트리아의 진화생물학자 프란츠 M. 부케티츠의 『도덕의 두 얼굴』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도덕의 이중성’을 목도하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람의 성장 못지않게 법의 진화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형법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편에 서도록 법과 제도를 진화시키는 게 형법학자의 사회적 역할이라 생각한다. 헌법에 기초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가 형벌권에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민주와 법치의 조화를 지향하며 자신의 형법학 연구를 심화해나가고 있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머리말
    주요참고문헌?인용표시
    약어표 


    제1부 형법의 기초지식
    제1장  형법의 의의와 과제
    제2장  형법의 한계와 제한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부 범죄론
    제1편  범죄와 범죄론의 기초지식
    제2편  범죄의 기본요소
    제3편  고의?작위?기수범의 성립요건
    제4편  미수범론
    제5편  과실범론 및 결과적 가중범론
    제6편  부작위범론
    제7편  가담형태론


    제3부 죄수론과 경합론
    제1장  죄수론
    제2장  경합론


    제4부 형사제재론
    제1편  형사제재체계 개관과 전망
    제2편  형벌론
    제3편  보안처분론


    부록-형법공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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