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사례연구(개정판)

  • 출판부도서
  • 사회
  • 노명선 지음
출간일 2016-08-31
ISBN 979-11-5550-173-3
면수/판형 변형판 175x250·3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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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형법총론과 각론 중 출제빈도가 높은 범죄와 그에 관한 쟁점,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형사특별법과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최근 판례 총정리”


    ?출간 의의
    변호사시험이 벌써 6회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1회부터 5회 기록형과 사례형 시험을 뒤돌아보면 형사법의 경우 절도, 강도, 폭력과 공갈, 뇌물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형사특별법도 신용카드나 감청, 특경법(횡령,배임), 특가법(뇌물) 등의 관련 문제로 그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나 구속 등 인적 강제처분보다는 압수수색 등 물적 강제처분과 증거법의 비중을 높여가는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수험 준비생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출제 유형과 경향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결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변호사시험의 비중이 한층 더해 갈 것이고 이를 위해 각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강의 방법과 커리큘럼 체계에도 많은 연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형사법 연습 과목의 부교재로 만들어진 것이다. 형법총론과 각론 중 출제빈도가 높은 범죄와 그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꼭 알아두어야 할 형사특별법과 형사소송법적인 최근 판례도 망라해 보았다.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형법총론부터 형사특별법에 이르기까지 실체법은 물론 절차법적인 쟁점도 함께 다룸으로써 주어진 문제에 대해 쟁점을 정확히 도출하고, 그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을 해결해 가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노명선

    성균관대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제 28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남부, 울산, 인천, 서울중앙지검 검사. 국무총리실 소속 법제처 검사. 재일본국 한국대사관 외교관.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5부장 검사.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한 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한국교정보호학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사법고시반 지도교수. 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머리말

     

    1강 살인죄, 방화죄, 전문증거

     

    2강 절도죄, 강도죄, 장물죄, 허위공문서작성,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3강 공갈, 횡령, 사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4강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5강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영장기각에 대한 불복

     

    6강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위조교사, 압수수색의 관련성

     

    7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사건 재기, 처벌불원

     

    8강 공전자기록위작, 범인도피, 위장자수, 특가법위반(도주차량)

     

    9강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장의 특정, 상소심의 심판대상

     

    10강 변호사법위반, 보강증거, 성립의 진정

     

    11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컴퓨터사용사기 등, 변론의 병합

     

    12강 성폭력범죄, 컴퓨터압수/수색, 관련성, 기록열람등사, 불복방법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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