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발간사 3

차례 6

표 차례 12

1장 서 론 _ 13

Ⅰ 들어가면서 /15

Ⅱ 변호사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배경 / 20

2원적 법률서비스 체제 구축 20

인접 법률가 단체의 소송대리권변호사 양성제도의 변혁과 주장 논의 26

부작용 해소 24

Ⅲ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 29

2장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 논의배경 _ 33

1. 소액 사건심판 절차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_ 35

Ⅰ 소액 심판사건의 의의와 대상 / 35

Ⅱ 소액사건의 운영현황 / 37

Ⅲ 소액사건의 특성과 문제점 / 41

심판접수건수의 점유율 하락과 소액사건심판절차 운영에 대한그 원인 41

평가 47

변호사 기피현상과 그 원인 42

판결위주의 종국처리와 집행상 어려움 46

Ⅳ 정책적 대안으로서의 두 가지 선택가능성 / 48

2. 법조선발?양성과정의 획기적인 변화 _ 51

Ⅰ 문제제기와 논의방향 / 51

Ⅱ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향후 개선과제 / 52

시행상 문제점 52

로스쿨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 54

Ⅲ 2원적 법률서비스 구축의 필요성 / 58

논의의 배경 58

2원적 법률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과각국의 전문변호사제도의 시사점 59

활성화 모색 67

3. 행정규제의 대폭 완화와 법률시장개방 69

차 례 7

3장 외국의 입법례 _ 75

1. 서설 _ 77

2. 미국 _ 78

Ⅰ 변호사제도 일반 / 78

서론 78

현황 90

양성과정과 변호사 시험 79

시사점 91

징계 88

Ⅱ 소액사건 처리절차 개요 / 93

소액사건의 개념 93

소액사건 처리절차의 특성 99

Ⅲ 소액사건 절차의 소송대리 / 106

개요 106

Legal Document Assist(LDA)소액사건에서의 소송대리 현황 107

제도와 그 한계 113

paralegal의 자격과 역할 108

Ⅳ 위법?부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제재 / 114

형사제재에 의한 규제 114

paralegal에 대한 징계 119

변호사에 대한 징계 116

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19

3.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_ 122

Ⅰ 영국의 변호사제도 개요 / 122

서설 122

영국의 변호사제도 125

법원의 구조 123

Ⅱ 소액사건처리절차 개요 / 129

소액사건의 개념 129

소결 133

소액사건 처리절차의 특성과주요내용 130

Ⅲ 소액사건에서의 소송대리 / 135

개요 135

Paralegals(Legal Executives) 139

Lay Representatives 136

Paralegal의 위상 및 그 영향 142

Ⅳ 위법?부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제재 / 143

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145

4. 캐나다(온타리오 주) _ 147

Ⅰ 변호사제도 개요 / 147

변호사제도 개괄 147

변호사의 징계 149

자격취득 148

Paralegal 제도 151

Ⅱ 소액사건 처리절차 개요 / 153

소액사건 처리절차의 특성과 소결 162

주요내용 154

소액사건기준액 변화에 따른이송절차 162

Ⅲ 소액사건에서의 소송대리 / 164

법률규정 164

Paralegals Standing Committee와 LSUC 167

Ⅳ 위법?부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제재 / 174

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175

5. 일본 _ 178

Ⅰ 서설 / 178

일본의 재판구조의 개요 178

소액사건의 의의와 처리절차 개요 179

Ⅱ 민사소액사건에서의 사법서사 소송대리 / 181

일반 181

소송대리의 현황과 평가 188

사법서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82

Ⅲ 연수제도의 내용 / 196

서설 196

연수제도에 관련한 예산 198

연수의 내용 197

연수의 운영 198

Ⅳ 소송대리 업무의 과제와 전망 / 199

문제의 제기 199

이송시 법률대리의 문제 202

본인소송과 사법서사의 존재 의의 201

법률해석의 판단권 문제 203

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204

6. 홍콩 _ 206

서 론 206

불복 및 이송 211

소액사건심판제도의 특징 209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12

소액사건심판 예비절차 210

차 례 9

4장 우리나라에서의 소액사건 처리절차와 개선방향 _ 215

1. 소액사건 처리절차의 주요내용 _ 217

개념 217

주요내용 217

2.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 _ 220

구술에 의한 소제기 비율 급감 220

법률서비스 부재 224

심판대상인 소액의 규모 222

개선방향 225

5장 법무사제도의 현황과 통합논의 _ 229

1. 법무사제도의 연혁 _ 231

Ⅰ 법무사제도의 기원 / 231

Ⅱ 근대적 법무사제도 정비 / 232

Ⅲ 법무사법의 개정경과 / 233

법무사법의 제정경과와 주요내용 1997년 개정법률(안정기) 236

(태동기) 233

2003년 개정법률(도약기) 237

1990년 개정법률(정비기) 235

2. 법무사제도의 운영현황 _ 239

Ⅰ 법무사의 일반현황 / 239

회원 등록 현황 239

출신과 학력 등 242

지역별 개소현황 240

법무사의 보수 244

Ⅱ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평가 / 246

문서작성 247

법무사의 국선변호 활동 249

등기의 절차대리 247

법무사에 대한 평가 250

3. 법무사의 소송수행 능력 _ 252

Ⅰ 자격취득과정에서의 능력 / 252

Ⅱ 법무사의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 배양 / 253

4. 법조직역의 통합논의 _ 257

Ⅰ 문제의 제기 / 257

Ⅱ 통합논의 전개와 비판 / 258

통합론의 제안 및 논거 258

통합논의 경과 259

Ⅲ 외국의 통합논의와 사례 / 262

미국 262

프랑스 274

Ⅳ 소론－이원적 법률서비스 제공체계 발전?승계 / 285

논의의 출발점－법률수요자의 국민의 선택권보장 286

입장에서의 논의 285

점진적 통합 방안 288

다양성?전문성 확보?강화 286

법률자격증의 선진화 방안 290

6장 입법개선－소송대리권 부여 방안 _ 293

1. 법무사의 새로운 역할론 _ 295

Ⅰ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화 / 295

Ⅱ 당사자주의 원칙의 보완 / 296

Ⅲ 구제규범의 현실화에 기여 / 297

Ⅳ 소송이외 해결기능 강화 / 298

2. 소송대리권 부여를 위한 법률정비 _ 300

Ⅰ 현행법률과 문제점 / 300

Ⅱ 법률안 정비 / 302

3. 개선 효과 _ 304

Ⅰ 본인소송의 대체적인 효과 거양 / 304

Ⅱ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 / 306

Ⅲ 경쟁관계를 통한 변호사 보수의 합리화 시도 / 306

4. 변호사의 대리권에 관한 침해 가능성 _ 309

5. 향후 과제 _ 312

Ⅰ 법무사의 의식개혁과 소송능력 제고 / 312

기업법무에 관한 관심제고와 법무사 양성과 배출의 다양화,의식개혁 312

전문화 방안 313

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 / 322

Ⅲ 소액심판절차 개선 / 323

기본적인 시각－구제기능 강화 323

속칭 화해판결 등 마련 324

직권조사등 제한과 당사자 주의(제10조) 323

차 례 117장 결 론 _ 325

별첨 부록 _ 331

별첨 1 | 각국의 전문변호사제도 _ 333

Ⅰ 미국의 전문변호사제도 / 333

서 론 333

인증기관 구조 339

인증분야 및 현황 336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41

인증요건 338

Ⅱ 영국의 전문변호사제도 / 343

영국의 전문변호사제도의 Legal Executive의 전문화 362

개관 343전문변호사제도 344

Ⅲ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전문변호사제도 / 364

온타리오 주의 변호사제도 및 인증요건 366

전문인증제도 개괄 364

혜택 및 현황 371

인증분야 365

별첨 2 | 지역별 소액사건의 처리기간별 건수, 평균처리기간 _ 373

별첨 3 | 신규 법무사등록회원 교육일정 _ 374

별첨 4 | 법무사 자격인정 과정 등록전 교육과정 _ 376

별첨 5 | 전국 시?군별 변호사, 법무사 사무소 비교표 _ 377

별첨 6 | 법무사보수표 _ 379

참고문헌 / 386

주요 웹사이트 /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