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형법각론

  • 출판부도서
  • 사회
  • 김성돈 지음
출간일 2009-02-25
ISBN 978-89-7986-777-0
면수/판형 46배판(188 X 257)·816쪽
가격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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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형법각론>의 새로운 바이블, 제2판이 선보이다!

    일목요연한 정리와 체계적인 시각화로 법률적 인식회로를 최적화!

     

    이 책은 개별 범죄의 중요 구성요소에 대한 보다 간명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현행 형법 각칙상의 개별 범죄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학계의 해석론과 판례의 태도를 충실히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나아가 각칙의 범죄의 개별요소를 중심으로 판례사안을 별도로 분류하여 요약해 넣었고, 각 요소들에 대한 주요판례의 요지는 각주에 별도로 정리하여 부각시켰다. 2008년 3월 초판 출간되어 형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 책은, 곳곳에 숨어 있는 오기들을 바로 잡고, 개념과 논거들의 논리적 연관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2008년 12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함으로써 최근까지의 현장 분석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지은이 소개

    김성돈 金成敦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 취득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에서 박사과정 수학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역임

    사법고시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역임

    현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역서·논문

    1. 사례연구 형법총론, 대왕사, 1998

    2. 미국형사소송법(역), 길안사, 1999

    3. 미란다법칙과 위법수사통제방안(2000)

    4. 불인식과 형법(2001)

    5.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2002)

    6. 범죄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2003)

    7. 가칭 질서위반법의 체계와 이른바 질서위반행위의 구조(2004)

    8. 속인주의와 형법 제3조의 재음미(2005)

    9.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방안(2006)

    10. 소극적 신분과 공범(2007)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형법 전공)를 받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수학했다. 경북대학교 법학부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ㆍ역서로는 『형법총론』, 『형법각론』, 『독일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법과 다른 세계와의 만남에 관심이 많아, 『로스쿨의 영화들―시네마 노트에 쓴 법 이야기』이란 책을 통해 법과 예술, 현실과 꿈, 제도와 이상 사이의 애증 관계를 논했으며, 오스트리아의 진화생물학자 프란츠 M. 부케티츠의 『도덕의 두 얼굴』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도덕의 이중성’을 목도하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람의 성장 못지않게 법의 진화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형법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편에 서도록 법과 제도를 진화시키는 게 형법학자의 사회적 역할이라 생각한다. 헌법에 기초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가 형벌권에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민주와 법치의 조화를 지향하며 자신의 형법학 연구를 심화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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