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5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

- 정치, 국방, 경제, 무역, 대중문화, 학술, 역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중수교 25년을 개관하고, 그 성과와 의미, 변화를 살펴본다.

2017년은 한중 양국이 수교한 지 25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는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전환, 한국의 북방정책 추진,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중국 등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한중관계는 비슷한 시기에 수교 및 복교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교류의 속도 및 폭이 빠르고 넓은 모범적 양자관계가 되었다. 선린우호관계에서 출발한 양국관계는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한 이후 이를 내실화해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실질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중 양국이 전략관계를 구축한 것은 양자 이슈를 넘어 지역과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하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한 것임을 의미했다. 이 관계의 핵심은 전략적 신뢰와 상호 중요한 관심사를 고려하는 전략적 상호지원(互助)에 있었다. 그리고 한중관계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경제적 성과로서 양국은 2015년 말 한중 FTA를 체결해 새로운 경제협력의 플랫홈을 구축했으며 나아가 제3국 공동 진출이라는 새로운 협력의 길을 찾고 있다. 사회문화 영역에서 무엇보다 사람과 문화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양국은 긴밀한 인문유대의 뿌리를 튼튼히 해왔다. 실제로 한류와 중류(中流)는 양국국민들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한중관계가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연성안보와 경성안보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났고, 경제관계에서도 경쟁적 성격이 강화되었으며 중국의 부상 이후 민족주의적 정서가 충돌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양국 관계의 폭발적 발전에 비춰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를 우회하기도 어려워졌다. 실제로 한중 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왔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위기관리체제를 제도화하기도 했다. “산은 흙이 쌓여 높아지고, 물은 모여 멀리 흐른다(山積而高 澤積而長)”라는 말처럼, 한중수교 25주년을 앞두고 발생한 ‘일련의 문제’도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신뢰의 기반을 갖추었다. 오히려 미래 한중관계 발전의 ‘성장통’으로 보고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 사드는 한중관계의 전부가 아니며 한중관계가 발전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치기 때문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성균관대학 성균중국연구소는 오랫동안 『한반도 연도보고』를 시리즈로 출판하면서 한중관계 변화와 지속을 추적해왔다. 이러한 협력에 기초해 『한중수교 25년사』를 발간하기로 한 것은 과거를 거울삼아 역사적 교훈을 발견하고 이를 미래 양국관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두 기관은 지난해부터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 다양한 학술과 인문교류 및 공공외교에 대한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왔다. 이 책도 이러한 기획의 일환이었다. 한중수교 이후의 제 영역의 역사적 성과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 한권의 책에 한중수교 25년의 역사를 모두 담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한중관계가 엄청난 교류의 탑을 쌓았다는 점이다.

이 책은 총론, 정치외교, 군사국방, 경제협력, 무역과 투자, 대중문화, 학술, 역사 등의 영역으로 분류한 후, 서술의 중복을 피하고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영역마다의 고유한 특징은 살리고자 했다. 한편 한중수교와 동시에 변화하기 시작한 북중관계와 조선족 및 재중한인들의 변화 역사를 동시에 반영해 한중수교 25주년의 시점에서 한반도 전체의 의미를 살리고자 했다. 그리고 이 책의 부록에는 한중관계 대사기(大事記), 한중공공외교의 성과, 한중관계 주요 통계와 중요한 문건들을 수록했다. 우리는 이 책의 발간을 통해 한중수교 25년을 개략적으로 개괄하고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