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金種源)

■주요 업적
*소유권사상사(Richard Schlatter, Private Property ?The History of an Idea? 의 초역), 법정
1955년, 11월호
*현대범죄론의 변천 - 목적적 행위론 서설 - (Richard Busch, Moderne Wandlungen der
 Verbrechenslehre의 초역), 법대학보(서울대) 제3권 1호(1956년 7월)
 *현행독일형법전(총칙)상·하(번역), 법조 제5권(1956년) 4-7합병호, 제6권(1957年) 1호
*형법에 있어서의 목적적 행위론 - Hans Welzel의 이론을 중심으로, 법학석사학위논문(서울대)
1956학년도 : 법대학보(서울대) 제4권 1호(1957년 7월)
 *전후독일형법전의 개정, 법정 1957년 6월호
*목적적 행위론과 형법의 현실적 제문제(상·중·하)(Hans Welzel, Aktuelle Strafrechtsprobleme im
 Rahmen der finalen Handlungslehre의 번역), 법정 1957년 12월호, 1958年 2·8월호
*목적적 행위론에 관하여, 저스티스(한국법학원) 제2권 1호(1958년 1월)
 *목적적 행위론(발표), 한국형사법학회(제5회 발표회) 1958년 2월
*벨첼의 목적적 행위론(1·2), 고시계 1958년 12월호, 1959년 3월호
*목적적 행위론과 과실행위(Hans Welzel, Die finale Handlungslehre und fahrl?ssige Handlungen의
 번역), 법정학보(이화여대) 제2집(1958년 12월)
 *법학(고병국·엄민영 편집대표) 하권(공동집필), 1959년 2월
*독일형법개정과 목적적 행위론(Hans Welzel, Wie w?rde sich die finalistische Lehre auf den
 Allgemeinen Teil eines neuen Strafgesetzbuches auswirken?의 소개), 법조 제8권(1959년) 2호
*서독의 치안입법, 국회보 제24권(1959년 5월)
 *입법문제로서의 형법에 있어서의 고의와 착오의 규정(Hans Welzel, Die Regelung von Vorsatz
 und Irrtum im Strafrecht als legislatorisches Problem의 소개), 법대학보(서울대) 제6권(1959년)
1호
*木村龜二, 刑法總論(소개), 법정 1960년 1월호
*자연법의 영원한 회귀(Heinrich Rommen, Die ewige Wiederkehr des Naturrechts의 제1부 제7장
 의 번역), 법정학보(이화여대) 제3집(1960년 2월)
 *목적적 행위론, 법정 1960년 2월호
*사물의 본성의 법이론적 문제(G?nter Stratenwerth, Das rechtstheoretische Problem der “Natur der
 Sache”의 소개), 법정 1960년 2월호

*신 희랍형법전 개관, 법정 1960년 3월호
*책임과 위법성의 의식(Hans Welzel, Schuld und Bewusstsein der Rechtswidrigkeit의 번역), 경희법
 학 제2권 1호(1960년 3월)
 *범죄체계에 있어서의 행위개념(Werner Maihofer, Der Handlungsbegriff im Verbrechenssystem의
 소개), 법정 1960년 4월호
*한스·벨첼(위대한 법학자), 법정 1960년 8월호
*친족상도, 법정 1961년 1월호
*일본개정형법준비초안에 관하여, 법정학보(이화여대) 제4집(1961년 2월)
 *인적 처벌조각사유, 고시계 1961년 6월호
*살인죄에 관하여, 법정 1961년 11월호
*형법 제16조의 해석의 검토, 경희법학 제4권 1호(1961년 12월)
 *형법 제16조에 관하여(상·하), 법정 1962년 1·5월호
*구성요건적 착오, 고시계 1962년 1월호
*과실행위의 행위성, 법정 1962년 4월호
*명예에 관한 죄, 고시계 1963년 2월호
*상해·폭행죄에 관하여, 법정 1963년 2월호
*절도·강도죄에 관하여, 법정 1963년 4월호
*불법영득의 의사, 고시계 1963년 4월호
*금지의 착오에 관하여, 법정 1963년 5월호
*희랍형법전(총칙)상(번역), 법제월보 제5권(1963년) 5호
*영아살해죄, 사법행정 1963년 6월호
*한시법적 공백형벌법규(판례연구), 사법행정 1963년 8월호
*형법각론의 몇 가지 문제 - 유기천 [형법학]의 비판 -, 사법행정 1963년 10월호
*형법 제27조와 미수범, 법정 1963년 11월호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Hans Welzel, Das neue Bild des Strafrechtssystems의 제2장의 번역), 경
 희법학 제5권 1호(1963년 11월)
 *장물에 관한 죄, 고시계 1963년 11월호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상(서평), 법학(서울대) 제5권 1·2호(1963년 12월)
 *목적적 행위론, 고시계 1964년 1월호
*한국형법(각칙)해석론의 재검토(상·중), 법정 1964년 1·2월호

*풍속을 해하는 죄, 사법행정 1964년 2월호
*형법 제310조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법조 제13권(1964년) 3호
*한스·벨첼의 목적적 행위론 - 그의 근본적 입장과 행위개념 - (Hans Welzel, Das neue Bild des
 Strafrechtssystems, 4. Aufl.의 머리말과 행위개념 부분의 번역)(상·중·하), 법정 1964년 3·4·
 6월호
*과실범이론의 새로운 고찰, 법정 1964년 5월호
*국제형법, 사법행정 1964년 5월호
*통화에 관한 죄, 고시계 1964년 5월호
*공범과 착오, 사법행정 1964년 6월호
*승계적 공동정범, 사법행정 1964년 7월호
*정당방위, 법정 1964년 8월호
*살인죄 및 임신중절에 관한 비교입법적 자료, 법학(서울대) 제6권 1호(1964년 9월)
 *정조에 관한 죄, 법정 1964년 9월호
*문서에 관한 죄(1·2), 사법행정 1964년 9·10월호
*현행형법 하에 있어서의 미수범체계, 고시계 1964년 10월호
*교사범과 간접정범과의 구별, 사법행정 1964년 11월호
*공모공동정범과 형법 제34조 제2항(상·하), 법정 1964년 11·12월호
*금지착오와 형법 제16조(발표), 제1회 한국법률학교수대회(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1964년
12월
*1죄와 수죄의 구별, 법정 1965년 1월호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사법행정 1965년 1월호
*낙태의 죄 , 법정 1965년 3월호
*유기의 죄, 사법행정 1965년 3월호
*손괴의 죄, 고시계 1965년 3월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법정 1965년 4월호
*대물방위에 관하여, 사법행정 1965년 4월호
*형법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고시계, 1965년 4월호
*형법과 철학(Hans Welzel, Strafrecht und Philosophie의 번역), 법정 1965년 5월호
*형법개정사업에 관한 소고 - 독일 및 일본의 과정을 살피면서 -, 법조 제14권 4·5호(1965년
5월)

*형법 제336조의 입법론적 비판 - 현행형법의 문제점 -, 법전월보 제11권(1965년) 6월호
*형법각론(상권), 법문사 1965년 7월
*횡령죄의 몇 가지 문제점, 사법행정 1965년 8월호
*실행의 착수, 고시계 1965년 10월호
*과실범, 고시계 1965년 11월호
*위법의식가능성설과 책임설, Fides(서울법대) 제12권 3호(1966년 2월)
 *한스·벨첼과 목적적 행위론 - 그의 내한에 즈음하여 - (1·2), 법정 1966년 3·4월호
*인과관계, 법정 1966년 5월호
*안락사에 관한 고찰, 법제월보 제8권(1966년) 6호
*고소, 법정 1966년 8월호
*위증의 죄, 사법행정 1967년 1월호
*실행의 착수, 법정 1967년 2월호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고시계 1967년 4월호
*목적적 행위론 입문(내한 시에 강연한 Hans Welzel, Einf?hrung in die finale Handlungslehre의 정
 종욱교수와의 공역), 사법행정 1967년 4월호
*목적적 행위론(Hans Welzel, Die finale Handlungslehre의 번역)(상·하), 법정 1967년 4·6월호
*책임론의 발전(Hans Welzel, Die Entwicklung der Schuldlehre in Deutschland in den letzten
 hundert Jahren의 번역), 사법행정 1967년 6월호
*긴급피난의 본질, 법정 1967년 9월호
*중지미수범(상·중·하), 고시계 1967년 9·10·11월호
*공무집행방해죄, 사법행정 1967년 10월호
*필요적 공범, 고시계 1968년 2월호
*중지범, 법정 1968년 3월호
*명예에 관한 죄, 고시계 1968년 4월호
*알선장물죄에 관하여(상·하), 사법행정 1968년 8·9월호
*무고죄, 법정 1968년 10월호
*1962년 독일형법초안(Hans Welzel, Der Entwurf 1962 des deutschen Strafgesetzbuches의 번역),
법조 제17권(1968년) 10호
*뇌물죄(상·하), 고시계 1968년 10·12월호
*공범과 신분·위증죄, 법정 1969년 2월호
*고의의 위치와 목적적 행위론(상·하), 고시연구 1969년 6·9월호

*과실범의 구조, 법정 1969년 8월호
*부작위범, 법정 1969년 10월호
*장물에 관한 죄(상·하), 고시계 1970년 4·7월호
*인공임신중절과 형법(발표), 제1회 경희법학세미나 [인공임신중절과 모자보건법] 1970년 6월
*1969년의 새로운 독일형법총칙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8권 1호(1970년 7월)
 *인공임신중절과 모자보건법(案), 법정 1970년 7·8월호
*문서에 관한 죄(상·중·하), 고시계 1970년 12월호, 1971년 2·3월호
*행위의 목적적 구조(Hans Welzel, Das Deutsche Strafrecht의 [행위의 기본구조]부분의 번역), 새
 법정, 사법행정(1971년 4월호)
 *금지착오와 형법 제16조, 경희법학 제9권 1호(1971년 5월)
 *존속살해죄, 고시계 1971년 7월호
*형법각론의 재검토(1·2), 새법정 1971년 8·9월호
*대담식 형법세미나, 새법정 1971년 9월호
*형법각론(상) 개정판, 법문사 1971년 9월
*방화죄의 기수시기, 고시계 1971년 9월호
*독일에 있어서의 보안처분제도, 경희법학 제9권 2호(1971년 12월)
 *죄형법정주의(상·하), 고시계 1972년 4·5월호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입법문제(발표), 제4회 경희법학세미나 [공해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
1972년 4월
*입법문제로서의 공해죄에 관하여, 사법행정 1972년 6월호
*한국의 낙태입법과 인구정책(발표), [인구와 법률에 관한 회의](한국인구정책연구소 주최)
1972년 9월
*실행의 착수에 관하여, 경희법학 제10권 1호(1972년 12월)
 *보안처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문교부보고논문), 1972년
*형법각론(상) 제3정판, 법문사 1973년 4월
*신사회방위론, Fides(서울법대) 제18권 2호(1973년 11월)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에 관하여, 고시연구 1974년 6월호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가족계획연구원 보고논문), 1974년 7월
*형사피고인, 고시연구 1974년 10월호
*교사범(상·중·하), 고시계 1975년 1·4·6월호
*긴급피난(상·중·하), 고시연구 1975년 4·5·6월호
*공모공동정범의 공동정범성, 백남억박사환력기념논문집 1975년
*형법 제27조, 법정 1975년 8월호
*서독의 새 형법전(총칙), 법정 1975년 10월호
*금지착오에 관한 연구 - 형법 제16조와 관련하여 -, 법학박사학위논문(서울대), 1975학년도
*공범과 신분, 법정 1976년 1월호
*과실범의 구조, 법학(서울대) 제17권 1호(1976년 6월)
 *금지착오에 관하여(발표), 한국형사법학회(국민대) 1976년 7월
*과실범의 구조에 관하여, 법정 1976년 12월호
*공범의 종속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공범구조론]의 구상 -, 사회과학논집(연세대) 제8집 정영
 석교수회갑기념특집호 1977년 1월
*공범의 종속성, 법정 1977년 3월호
*구성요건적 착오, 법정 1977년 4월호
*실행의 착수, 법정 1977년 5월호
*피해자학, 성대신문 제735호(1977년 5월 7일)
 *공동정범의 본질, 법정 1977년 6월
*종범(상·하), 고시계 1977년 6·8월호
*한시법에 관하여(상·중·하1·하2), 월간고시 1977년 10·11·12월호, 1978년 2월호
*신고 형법총론(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1978년 3월
*공범구조론의 새로운 구상(발표), [한국법학 30년] 심포지움(서울대 법학연구소 주최) 1978년
3월 : 법학(서울대) 제19권 1호(1978년 8월)
 *형법총칙의 재검토(발표), 한국형법의 재검토 - 형법시행25주년기념 학술대회 - 한국형사법학
 회(조선대) 1978년 10월 : 사법행정 1979년 1월호
*환경오염에 의한 공해의 형사적 규제, 환경법연구(한국환경법학회) 창간호 1979년 3월
*새로운 공범구조론의 체계적 연구(문교부보고논문) 1979년
*새로운 공범구조론의 체계(상·중·하), 사법행정 1979년 6·7·8월호
*현행형법하에서의 미수범의 체계 - 형법 제27조와 관련하여 -, 법철학과 형법 석우황산덕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79년
*과실범의 발전과 현황(Hans-Heinrich Jescheck, Entwicklung und Stand der Lehre von
 Fahrl?ssigkeit in Deutschland, Korea und Japan의 번역), 법조 제28권(1979년) 12호
*주석 형법각칙(하)(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1980년 3월
*공해의 형사적 규제,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논설집 제4집(1980년 7월)
 *과실범, 형사법강좌 Ⅰ 형법총론(상) 한국형사법학회 편 1981년 3월
*주석 형법각칙(상)(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1982년 3월
*형법총칙(범죄론)의 입법론적 고찰, 법률연구(연세대) 제2집 정영석교수정년퇴임기념(1982년
6월)
 *형법총칙(범죄론)의 해석론적 재검토, 고시계 1983년 6월호
*한국형법학에서 본 일본형법학(일어로 발표), 일본형법학회(松江) 1983년 10월
*구성요건·위법성 구별의 형법각론적 실익, 노동법과 현대법의 제문제 남관심태식박사화갑기념
 논문집 1983년
*결과무가치론과 행위무가치론(平野龍一 선생의 논문의 번역)(상·중·하), 고시계 1983년 12월
 호, 1984년 1·2월호
*금지착오, 형사법강좌 Ⅱ 형법총론(하) 한국형사법학회 편 1984년 3월
*불능미수, 형사법강좌 Ⅱ 형법총론(하) 한국형사법학회 편 1984년 3월
*공범의 구조, 형사법강좌 Ⅱ 형법총론(하) 한국형사법학회 편 1984년 3월
*과실범(형법교실), 고시계 1985년 4월호
*중지미수론의 검토, 고시계 1985년 5월호
*정종욱 학형을 추모하면서, Hans - Heinrich Jescheck / 김종원 / 西原春夫 / Hans *Ludwig
 Schreiber 편 정종욱교수추모문집, 1985년 6월
*구성요건의 착오(1·2)(형법교실), 고시계 1985년 6·7월호
*독일형법상의 환경범죄(발표), 한국환경법학회 1985년 7월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형법교실), 고시계 1985년 8월호
*공범의 종속성(1·2·3·4)(형법교실), 고시계 1985년 9·10·11·12월호
*행위반가치론과 결과반가치론(발표), 한국형사법학회(경찰대) 1985년 10월
*우리형법개정의 기본방향(발표), 형사법개정세미나(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주최)
1985년 11월
*형법학의 중요문제와 형법의 개정(신동운교수와의 대담), 고시계 1985년 12월호
*형법개정의 기본방향과 문제점, 사법행정 1985년 12월호
*공범과 신분(1·2·3)(형법교실), 고시계 1986년 1·2·3월호
*형법학의 현대적 쟁점과 과제, 고시계 1986년 6월호(별책부록)
 *형법개정작업의 진행현황과 우리형법총칙개정의 문제점(발표), [형법총칙의 개정]세미나 한국형
 사법학회(동아대) 1986년 7월
*신고 형법각론(공저), 한구사법행정학회 1986년 4월
*실행의 착수(형법교실), 고시계 1986년 9월호
*중지미수(1·2·3)(형법교실), 고시계 1986년 10·11월호, 1987년 3월호
*한시법, 고시계 1987년 1월호
*불능미수(1·2)(형법교실), 고시계 1987년 6·7월호
*위법성의 착오(1·2·3)(형법교실), 고시계 1987년 8·9·11월호
*뇌물죄, 고시계 1987년 10월호
*한국형법개정의 기본방향과 문제점, 성균관법학 창간호 1987년
*컴퓨터범죄와 이에 대한 현행형법의 대응에 관한 연구(공동연구) 통신정책연구소 보고논문
1987년 12월
*부작위범(1·2·3)(형법교실), 고시계 1988년 2·4·7월호
*공모공동정범에 관련하여, 고시계 1988년 6월호
*주석 형법총칙(상)(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1988년 7월
*한국형법의 개정과 문제점(일어로 발표), 일한법학회(동경대) 1988년 10월
*한국형사법개정요강의 총칙안에 관하여(일어로 발표), 제9회 한일국제학술대회 [한·일형법학의
 현황과 인권](한일법학회 주최) 1988년 11월 : 한일법학연구 제8집(1989년 6월)
 *한국형사법학40년(발표), 전북대법대창립40주년기념학술대회 [한국법학 40년의 전개](전북대 법
 학연구소 주최) 1988년 12월
*컴퓨터범죄에 관한 비교법적·입법론적 연구(공동연구), 통신개발연구원 보고논문 1988년 12월
*형법총칙의 개정방향, 사법행정 1989년 3월호
*죄형법정주의(1)(형법교실), 고시계 1989년 8월호
*형법개정작업의 현황, 고시계 1990년 4월호
*형법개정의 기본방향과 전망(형법총칙)(발표), 한국형사법학회(강원대) 1990년 6월
*형법에 있어서의 행위개념에 관한 시론, 현대의 형사법학, 익헌 박정근 박사 화갑기념 1990년
9월
*주석 형법총칙(하)(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1990년 12월
*형법에 있어서의 행위개념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충남대) 제1권 1호(최근혁 박사 화갑기념)
 (1990년 12월)
 *고의론(상), 월간고시 1991년 4월호
*위법성에 관한 제문제(이재상교수와의 대담), 고시계 1991년 5월호
*실행의 착수론, 형법학과 법학의 제문제, 범집민건식검사정년기념논문집 1991년 9월
*형법개정작업과 개정시안총칙(발표), [형법개정안에 관하여](부산대 법학연구소 주최) 1991년12월
*형법개정시안의 해설과 검토(범죄론), 사법행정 1992년 6월호
*위법성과 불법 그리고 불법구성요건, 한터이철원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3년
*사람의 죽음과 형법, 사법행정 1993년 5월호
*범죄론의 체계구성에 관한 소고, 형사법학의 현대적 과제 동산손해목박사화갑기념 19993년
11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에 관한 소고, 형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계산 성시탁 박사 화갑기념
1993년 12월
*한국형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법연구(한국형사법학회) 제6호 1993년 12월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에 관한 소고, 석우 차용석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상권 1994년 10월
*일본의 새 형법전에 관하여, 고시계 1995年 7월호
*한국형법연구 100년, 한국법학교수회편 법학교육과 법학연구, 1995년 8월
*범죄론의 체계구성, 고시연구 1995년 11월호
*형법에 있어서의 행위개념, 고시연구 1995년 12월호
*위법성의 착오, 고시연구 1996년 2월호
*형법의 전면개정작업과 일부개정, 고시계 1996년 2월호
*실행의 착수, 고시연구 1996년 3월호
*중지미수, 고시연구 1996년 5월호
*불능미수, 고시연구 1996년 6월호
*위법성의 제문제, 고시연구 1996년 8월호
*한국형사법학회 30년, 형사법연구(한국형사법학회) 제9호 1996년 12월
*형법총칙안의 개정경위에 관하여(발표), 한국형사법학회(헌재) 1996년 12월 : 형사법연구 제9호
1996년 12월
*불능미수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36집, 1997년
*사람의 죽음과 형법, 성균관법학 제10호 1999년
*새천년을 맞는 한국형법학의 발전방향, 법조 2000년 1월호
*소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소고, 유일당오선주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1년
*사형제도를 생각해 본다, 대한민국학술원통신, 2003년 2월 3일호
*한국의 대학 - 현황과 전망 -(일어로 발표), 日本 熊本學院大學 外國事情硏究所 초청, 2003년
4월 11일
*새로운 공범구조론의 전개(일어로 발표), 日本 慶?義塾大學 法學部 大學院, 2003년 5월 27일
*형법제정 50주년과 한국형법학의 과제(발표), 기념세미나 기조강연, 2003년 9월 26일 : 형사법연
 구 제20호(2003 겨울)
 *형법사 Ⅰ, 한국의 학술연구 법학 형법, 대한민국학술원 2003년
*형법개정에 관한 연구 - 범죄론을 중심으로 -, 대한민국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43
집 2004년
*한국형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고시계 2006년 7월호
*한국에 있어서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상(일어로 발표, 東京 日本學士院) 2006년 9월 21일) : 제
1회 한·일 학술포럼문집(日語文도 있음), 2006
 *공범규정에 대한 형법개정의 일고찰, 약천 정해창선생고희기념논문집 2007년
*자초심신장애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46집
 제1호 2007년
*형법사 Ⅱ, 한국의 학술연구 법학 Ⅱ 형법학, 대한민국학술원 2010년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하여 - 일본의 제도를 참조하면서, 대한민국학술원통신 2011년 1월
1일호
*형법학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행위개념, 불능미수, 공동정범의 본질 등)-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 2013년 10월 28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