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각론』의 새로운 바이블, 제3판이 선보이다!

// 일목요연한 정리와 체계적인 시각화로 법률적 인식회로를 최적화!

이 책은 개별 범죄의 중요 구성요소에 대한 보다 간명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현행 형법 각칙상의 개별 범죄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학계의 해석론과 판례의 태도를 충실히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나아가 각칙의 범죄의 개별요소를 중심으로 판례사안을 별도로 분류하여 요약해 넣었고, 각 요소들에 대한 주요판례의 요지는 각주에 별도로 정리하여 부각시켰다.

2008년 3월 초판 출간되어 형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 책은, 2008년 12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제2판에 이어, 2013년 새롭게 개정된 형법 조항들을 모두 포괄함으로써 최근까지의 현장 분석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곳곳에 숨어 있는 오기들을 바로 잡고, 개념과 논거들의 논리적 연관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형법각론의 새로운 바이블―제3판에 부쳐―

제3판 형법각론은 제2판의 형식과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입법작용과 해석작용을 통해 변화된 형법의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다.

형법은 그 사회의 명함이다. 때문에 사회가 변하면 형법이라는 명함에 새기는 내용도 변하기 마련이다. 형법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스스로 재귀적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자기완결성을 추구해 나가는 자율적 시스템인 것이다. 과거 60년간 친고죄의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성범죄가 비친고죄화되었거나 유사강간죄가 범죄목록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을 바꾼 한국형법의 명함이 형사사법의 지형도에 어떤 판도의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인신매매에 관한 의정서나 조직범죄에 관한 의정서 등의 이행입법차원에서 신설된 인신매매의 죄나 변신된 약취 유인의 죄 그리고 이러한 범죄들이 국제형법의 적용원칙 중 하나인 세계주의의 적용대상으로 바뀐 점은 앞으로도 한국형법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임을 예상케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형법의 수준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선진 외국의 형법의 그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무겁고도 중차대한 과업은 여전히 미완의 숙제임을 알 수 있다. 전장의 잿빛 상처가 도처에 깔린 환경 속에서 태어나 이제는 어느덧 화갑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형법전이 푸르른 건강함으로 거듭나기를 그래서 한국형법의 범죄구성요건이나 형사제재 속에 온존해 있는 구시대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광정되기를 기대한다.

■ 지은이 ｜

김성돈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 취득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에서 박사과정 수학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역임사법고시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역임현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저·역서·논문>1. 사례연구 형법총론(1998)2. 미국형사소송법(역, 1999)3. 미란다법칙과 위법수사통제방안(2000)4. 불인식과 형법(2001)5.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2002)6. 범죄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2003)7. 가칭 질서위반법의 체계와 이른바 질서위반행위의 구조(2004)8. 속인주의와 형법 제3조의 재음미(2005)9.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방안(2006)10. 소극적 신분과 공범(2007)11. 형법이론학의 기능과 과제 찾기(2011)12. 독일형사소송법(역, 2012)13. 한국사법의 근대성과 근대화를 생각한다(공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