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적용의 여러 사례들을 핵심적인 유형으로 분류하고, 문제 분석, 판례 제시, 해결점 도출 등 법률적이고 논리적인 판단회로를 적시하는 책!

형사소송법 강의는 물론 형사실무, 모의재판, 수사법, 증거법 등 유사관련 과목의 부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실체법과의 형사연습 과목에도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2008년 1월부터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취지로 대폭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국민참여재판도 시범적이나마 시행되게 되었다. 본 교재는 이러한 개정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중립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우선 형사소송법 적용의 각 사례들을 핵심적인 유형으로 분류하여 케이스 문제와 설문을 제시하고, 그에 적용된 관련 판례를 입체적으로 제시한다. 나아가 독자가 이에 근거하여 논리적인 해결점을 찾도록 유도한다.법학은 논리적이고, 종합적이고, 실천적 학문이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을 통해 법학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적사고의 틀, 흔히 Legal mind를 형성해 가는 것이 실효적인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법률개념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법률 전체 체계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명확히 파악해 두어야 하고, 실체법과 절차법 규정을 통해 단계적, 논리적으로 해석, 적용해 가는 총합적 사고능력의 배양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교재에 맞추어, 실제 야기되는 설문을 가지고 관련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이해하고 순차적으로 해결해 가는 논증방법을 반복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적 판단법칙에 익숙해져 갈 것이다.

■필자소개

_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5)동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2000)제28회 사법시험 합격(1986)서울남부, 울산, 인천, 서울중앙지검 검사(1989. - 2001.)국무총리실 소속 법제처 검사(1997. - 1999.)부산, 서울 서부지검, 전주 부부장검사(2001. - 2002.)재일본국 한국대사관 외교관(법무협력관, 참사관)(2002. - 2003.)서울 고등검찰청 검사(부장검사)(2003. - 2005.)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검사(2005)현재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제48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2006)한국교정보호학회 회장(2006)(사)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자문위원(2007)(사)한국국제봉사기구 자문위원(2007)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2008)대검찰청 사건처리기준심의위원회 위원(2008)저서『구속제도와 영장항고』, 법문사(2007)『일본의 수사이론과 실무』, 평화당출판사(1998)논문 「회사범죄에 관한 연구」(2001)「사이버 범죄의 수사 및 증거확보방안에 관한 연구」(2006)「일본의 새로운 공판전 정리절차의 내용과 시사점」(2006)「사이버범죄의 증거확보에 관한 몇 가지 제언」(2007)「한국의 SK(주) 분식회계 및 부당내부거래 사건」(2007)「한국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직 관련 법, 제도 연구」(2007)「전자적 증거의 실효적인 압수?수색, 증거조사 방안 연구」(2007)「신원조회 제도 관리?운영에 관한 통일법령 정비방안」(2007)「우리환경에 맞는 실효적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2007)「일본의 공판전 정리절차에 관한 연구」(2007)「한국에서의 컴퓨터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위한 입법적 제언」(200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