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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개론

  • 출판부도서
  • 사회
  • 성재호 지음
출간일 1998-02-25
ISBN 89-7986-190-7-13360
면수/판형 신국판(152 X 225)·346쪽
가격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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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책소개

    본서는 WTO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제통상법의 큰 골격을 개관하고 있는 책이다. 법과대학에서의 강의를 염두에 두고 집필된 것인 까닭에 단순히 WTO협정문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WTO평결을 곁들임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특히 WTO법의 핵심적 사항을 요해함으로써, 국제통상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독자에게 국제통상법의 윤곽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서의 구성을 보면 제1장에서 국제통상법의 개념과 의의를 분석하고, 제2장은 WTO의 구조, 제3장은 WTO의 통상규칙, 제4장은 WTO의 통상분야별 협정 내용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WTO법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과 EU의 통상법을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워 졸업 법학박사 미국 Georgetown법대 수학(SJD과정) 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001. 국제통상법의 의의

    002. 국제통상법의 성질

    003. 국제통상법의 발전

    004. WTO의 기본구조

    005. WTO의 구조

    006. WTO의 기본원칙

    007. 분쟁해결절차

    008. 통상규칙

    009. 덤핑 / 보조금 / 세이프가이드

    010. 통상분야

    011. 상품무역 / 지적재산권무역 / 서비스무역 / 신통상의제

    012. 미국과 EU의 통상법

    013. 미국의 통상법

    014. EU의 통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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