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행정법이론』은 법학교수로서 행정법연구에 전념해온 저자(李光潤; 성균관대 법학과)가 그간 각종 학술지 및 고시잡지에 기고해온 글을 모아 정리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행정법학의 주요과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제3편 행정구제법편에서 우리나라 국가책임법제의 문제점을 현행법규 및 비교법적 논의와 관련해 지적하고 국가보상이론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제4편 행정조직법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행정조직의 구조나 역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미국이나 독일의 이론에 탈피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대 행정영역에서 자주 대두되는 행정계약에 대해서도 그간의 혼란스런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주관주의적 법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각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책에서 저자는 그간의 행정법학의 논의가 행정능률을 지나치게 소홀하게(또는 부정적으로) 고려한 과오를 지적하고 행정국가시대에 걸맞는 행정능률을 확보하기 위한 법해석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주요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른바 경제행정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책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문제,공익사업의 민영화문제, 시민의 행정참여문제, 이른바 전자정부실천을 위한 행정법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그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