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 출판부도서
  • 사회
  • 한석훈 지음
출간일 2018-03-30
ISBN 979-11-5550-277-8
면수/판형 변형판 173x245·856쪽
가격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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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배임·횡령, 청탁금지법, 자금세탁법을 포함한 비즈니스범죄 전반에 걸쳐

    최근까지의 주요 쟁점과 사례를 총 망라해서 정리한 책으로
    특히 법조계나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의 필독서


    비즈니스범죄는 산업구조, 경제발전 정도, 관련 법제 등에 따라 나라마다 발생하는 범죄유형이 다른데,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되어 왔거나 비즈니스 활동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유형만 정리했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비즈니스범죄의 주된 유형으로 배임·횡령 범죄를 지목하고 비즈니스범죄에 관한 해설의 대부분을 이 유형의 범죄에 할애했는데 그것은 필자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접하였거나 그동안 판례상 문제가 되어 온 대부분의 비즈니스범죄 유형이 배임·횡령 범죄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엔론(Enron)사의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Sarbanes-Oxley)법이 제정된 이래 대부분의 로스쿨에 비즈니스범죄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로스쿨에는 성균관대학교를 제외하고 강의과목으로 개설된 곳이 없다.
    회사법과 비즈니스범죄 과목을 오랫동안 강의해온 필자가 보기에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준비에 급급한 나머지 형법, 회사법 등의 기본 과목 외에는 비즈니스범죄와 같은 심화·응용과목에 실무가로서의 깊이를 기를 기회를 갖기 어렵다. 로스쿨은 법조 실무가를 양성하는 곳인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로스쿨 수료 후 사법연수원의 실무교육과정이 생략되어 있음에도 정작 로스쿨에서는 이처럼 실무교육이 취약하다.
    이 책은 무엇보다 비즈니스범죄를 취급하는 기업 또는 법조 실무가를 위한 책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을 거의 모두 다루고 있고 관련 판례나 실무에 필요한 학설 대부분을 소개하고 정리했다. 그 중 배임 범죄와 회사범죄는 상법 회사편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전형적인 비즈니스범죄로서 형법보다 회사법의 법리가 더욱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형법과 회사법의 심화·응용 법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임·횡령·배임수증재 범죄는 실무의 형사사건 처리에서 사실인정이나 법리해석이 가장 어려운 사건 유형에 속해 검사의 미제사건 목록 1위에 랭크될 정도이다. 청탁금지법은 시행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그동안 축적된 판례나 참고할 만한 저서도 많지 않지만 해석상 쟁점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어서, 그동안의 판례·논문과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서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대부분의 쟁점을 망라했다. 자금세탁방지법제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지만 최근까지의 빈번한 개정 내용을 반영한 체계적인 해설서가 드물어, 필자가 최근 수년간 금융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며 정리한 자료를 중심으로 전체 제도 내용을 해설했다. 이와 같이 주요 비즈니스범죄인 배임·횡령을 포함한 비즈니스범죄 전반에 걸쳐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논문·저서 등을 종합해 대부분의 주요 쟁점을 망라하고 충실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특히 법조계나 기업의 실무 사건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변호사)

    부장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출제위원

    Research Scholar at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머리말
    약어 목록


    제1장 비즈니스범죄의 기초이론
    제1절 의의
    제2절 연혁
    제3절 유형
    제4절 범죄의 특성
    제5절 해석 원리


    제2장 법인의 형사책임
    제1절 서설
    제2절 법인의 범죄능력
    제3절 양벌규정상 법인의 형사처벌


    제3장 배임 범죄
    제1절 서설
    제2절 의의 및 구조
    제3절 범죄구성요건
    제4절 공범
    제5절 죄수
    제6절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
    제7절 유상증자와 배임죄
    제8절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인수와 배임죄


    제4장 횡령 범죄
    제1절 서설
    제2절 구조
    제3절 범죄구성요건
    제4절 미수범, 공범 및 죄수
    제5절 관련문제


    제5장 회사 범죄
    제1절 서설
    제2절 신용공여죄
    제3절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4절 모회사주식 취득제한위반죄
    제5절 조직변경 부실보고죄
    제6절 부실문서행사죄
    제7절 납입가장 범죄
    제8절 납입책임면탈죄
    제9절 주식초과발행죄
    제10절 권리행사방해 증수뢰죄
    제11절 이익공여죄·이익수수죄·제3자이익공여죄
    제12절 과태료


    제6장 배임수증재죄 및 독직죄
    제1절 서설
    제2절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
    제3절 독직죄


    제7장 청탁금지법의 규제
    제1절 서설
    제2절 보호법익 및 적용범위
    제3절 금지행위 및 신고제도
    제4절 수재죄·증재죄 및 미신고죄
    제5절 부정청탁 수행죄 및 과태료 제재


    제8장 자금세탁의 규제
    제1절 서설
    제2절 자금세탁의 직접적 규제
    제3절 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조달의 직접적 규제
    제4절 금융거래 감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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