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사례연구(개정판)

  • 출판부도서
  • 사회
  • 이선희 지음
출간일 2017-02-28
ISBN 979-11-5550-210-5
면수/판형 변형판 173x245·360쪽
가격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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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민사법의 주요 내용을 짧은 시간에 소화하는 것 외에도
    기출문제를 통해 변호사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도서


      <출간 의의>
      필자의 전공이 민법이고 민사법사례연구 수업 자체를 민법을 위주로 구성한 탓에, 그 수업자료를 정리해 만든 초판은 민법의 논점에 집중되어 있다. 초판에 포함된 민사소송법 문제는 그저 필자가 판사와 변호사 경력을 거치면서 실무상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몇 개의 논점을 선정하여 변호사시험 민사법 1문의 예시로서 다룬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필자의 수업만으로 변호사시험의 민사법 사례형 대비를 완결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점차로 민사소송법 논점도 수업에서 다루게 되었고, 이번에는 초판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사소송법의 논점을 많이 포함시킨 개정판을 발행하게 되었다.
    매우 방대한 분량의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주요한 논점을 책 한 권으로 집약한 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민사법 공부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이선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민법전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민법전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무법인 율촌 구성변호사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 위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차례


    서문(개정판)
    서문(초판)


    제1문 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 청구의 병합과 변경, 변론주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제2문 소멸시효, 변제충당 + 송달
    제3문 보증, 소멸시효 + 보조참가
    제4문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소멸시효 + 기판력
    제5문 채권자취소권 + 중복제소와 권리보호의 이익, 청구이의
    제6문 매매, 해제, 동시이행항변, 상계항변 + 형성권 행사의 사법상 효력
    제7문 임대차, 채권자대위 + 압류·전부명령
    제8문 임대차, 채권양도 + 가압류, 집행공탁
    제9문 해제, 손해배상, 어음금소송과 소멸시효 + 등기말소소송의 소의 이익
    제10문 통정허위표시 + 말소등기소송의 소송물, 기판력, 소송행위의 취소, 기일지정신청, 재소금지
    제11문 임대차보증금, 인도청구, 유익비상환청구권 + (가)압류·추심·전부명령
    제12문 건물퇴거, 토지인도 및 철거 + 변론종결 뒤 승계인
    제13문 임대차와 점유, 유치권 + 부동산경매와 유치권의 인수주의
    제14문 권한 없는 자의 임대, 부당이득 + 반소, 중복제소금지
    제15문 토지의 경계, 취득시효, 매도인의 담보책임 + 서증
    제16문 도급물의 소유권귀속, 위험부담,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관할법원, 관할합의와 이송결정의 기속력
    제17문 점유개정, 선의취득 + 제3자 이의, 독립당사자참가
    제18문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중간생략등기 + 송달의 하자와 항소·재심
    제19문 공유물의 관리와 처분, 법정지상권, 전용물소권 +조합관계와 필수적 공동소송
    제20문 총유와 합유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소취하, 재소금지, 소송인수, 직권조사사항
    제21문 점유취득시효, 근저당권, 불법원인급여 + 등기말소소송의 피고적격
    제22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 부기등기말소와 소의 이익, 채권자대위소송의 각하판결
    제23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당사자표시정정, 소송수계
    제24문 손해배상, 구상금, 상계, 부진정 연대채무와 면제, 인지청구, 상속회복 + 인수승계
    제25문 상속결격, 상속포기와 단순승인,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소불가분, 불이익변경금지
    제26문 변제자대위 + 공동·병합소송과 상소 I
    제27문 제3자를 위한 계약, 유동적 무효, 무권대표행위의 추인, 채권자대위 + 공동·병합소송과 상소 II
    제28문 임대차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승계참가와 청구변경 민사법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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