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의 새로운 바이블,
형법각칙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과 최근 대법원 판례 반영

형법은 헌법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형법이 법률이라는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헌법적 이념과 가치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지침에 반하는 형벌법규를 형법의 영역에서 퇴출시킨다. 2016년 1월 6일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형법각칙과 특별형법의 몇몇 조항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간통죄의 삭제, 형법의 특수폭행죄와 구성요건이 같고 법정형만 중하게 규정되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상의 특수폭행죄 규정의 삭제, 특수폭행죄와 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으로 폭처법에 있었던 특수상해, 특수강요, 특수공갈죄의 형법전에의 편입,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의 제1항(상습절도죄)과 제2항(상습강도죄) 및 제4항(상습장물죄)의 삭제가 그 예이다. 그 외에 상습강도·절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가법 제5조의 4가 개정되어 국회에 의해 오랫동안 견지되어 온 중형주의 형사정책적 기조가 반영된 예도 있고, 미성년자약취유인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가법 제5조의2가 개정되어 그 대상이 미성년자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좁혀졌으며, 종래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던 형법의 존속상해죄의 법정형이 ‘2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다. 다른 한편 2016년 2월 3일에는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 환자에게 최소한의 영양·산소공급을 제외한 치료를 중단하는 내용 등을 규범화함으로써 존엄사를 허용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웰다잉법: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규정은 2018년 2월 시행예정)’도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형법각론』 제4판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형법각칙 및 관련규정의 개정 내용 및 최근의 대법원 판례들을 반영하였고, 이 기회에 2003년 고시연구 4월호에 게재하였던 ‘형사사례풀이 및 답안작성요령’에 관한 글을 다듬어 권말 부록으로 추가해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