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의 새로운 바이블

일목요연한 정리와 체계적인 시각화로 법률적 인식회로를 최적화!

제4판에서는 두 가지를 크게 신경 썼는데 하나는 그동안 기존의 모든 교과서의 예를 따라 죄형법정주의의 한 원칙으로 분류하여 왔던 적정성(과잉금지)원칙을 따로 떼어내어 이를 ‘형법의 내용적 제한’이란 제목하에 비례성원칙의 내용으로 다룬 점이다. 이로써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의 형식적 한계에 관한 원칙에 그치는 반면, 비례성원칙은 형법의 실질적?내용적 제한원리로서 형사입법이나 형법의 해석?적용을 위한 지침으로서의 독자적인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헌법상의 지침임을 분명히 하였다. 다른 하나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양벌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인의 형벌부과 요건을 둘러싼 양벌규정의 해석론의 얼개를 그려본 점이다.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양벌규정은 실무에서는 물론이고 형법이론 영역에서도 마치 일반적 범죄성립요건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 요건을 법인의 불법 및 책임과 같이 개인형법의 도그마틱에서 말하는 범죄성립요건에 상응한 개념으로 치환해 보는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자연인과 법인의 평등취급이라는 헌법적인 요구에 부응해야 함과 동시에 장차 자연인을 행위주체로 삼고 있는 개인형법의 도그마틱과 함께 형법의 양대 지주가 될 단체형법(내지 기업형법)의 도그마틱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최근에 개정된 몇 건의 총칙규정의 내용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이른바 황제노역사건을 계기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노역장 유치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선고하는 벌금액이 1억 원 이상 고액인 경우 그 액수에 비례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신설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2014.5.14.시행),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도 형의 시효를 정지하도록 신설된 형법 제79조 제2항(2014.5.14.시행),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바꾼 형법 제10조의 제목(2014.12.30.시행), 판결선고전 구금(미결구금)일수의 일부 산입 부분을 삭제하고 전부 산입으로 전환한 형법 제57조 제1항(2014.12.30.시행), 종래 임의적이었던 판결의 공시를 무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는 필요적으로, 후자의 경우는 임의적으로 바꾼 형법 제58조 제2항과 제3항(2014.12.30. 시행) 등이 그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제3판이 출간된 이후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주요 결정례와 판결례도 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