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사례연구

  • 출판부도서
  • 사회
  • 이선희 지음
출간일 2014-08-29
ISBN 979-11-5550-064-4
면수/판형 크라운판(176 X 248)·308쪽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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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짧은 시간에 소화하는 것 외에도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문제 등을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연구서

     

     

    ?출간 의의

    이 책은 필자가 지난 3년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학년 2학기 과목인 ‘민사법사례연구’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25개의 문제들은 각 문제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 이슈를 결합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목차는 기본적으로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 친족상속법의 순서에 따랐고,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따로 색인을 두었다. 목차 및 각 문제 앞에 [제?문]이라고 한 다음 ‘민법 주제어 + 민사소송법 주제어’를 기재했다. 각 문제의 제목 옆에는 참고로 한 변호사시험이나 모의고사, 사법고시 횟수 및 문제번호를 각주로 기재했다.

    답안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아마도 완벽한 답안을 작성하려면 해당 문제에 대한 논점을 망라하고, 논점과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다음, 사안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소개와 비판은 수험생 각자가 기본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맡기고 이 책에서는 판례의 입장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리고 해당 문제에서 직접 다룬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되는 이슈는 유사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참고’로 부기해두었다. 또한 시험준비의 편의상 부득이 사례집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서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주요 논점에는 주요 기본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표시해두었다.

    ‘민사법사례연구’는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전 마지막으로 민사법을 총 정리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독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짧은 시간에 소화하는 것 외에도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문제 등을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이선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민법전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민법전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무법인 율촌 구성변호사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 위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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