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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과 살해의도

  • 출판부도서
  • 사회
  • 임종식 지음
출간일 2014-08-29
ISBN 979-11-5550-067-5
면수/판형 신국판(152 X 225)·436쪽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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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영미 형사법에서도 오랜 난제로 남아 있는 ‘살해의도’에 관한 문제를

    철학적 논의를 통해 새롭게 정의하고, 판별 기준을 제시한다”

     

     

    출간 의의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울산계모 사건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8세 의붓딸을 1시간 동안 구타해 숨지게 한 박모 씨에게 검찰은 살인혐의를 적용한 반면, 1심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살해의도를 놓고 양측이 견해를 달리한 결과이다.

    때마침 신간 하나가 눈길을 끈다. 철학자가 내놓은 ?형사법과 살해의도?라는 제목의 책으로, 살해의도를 판별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살해의도가 있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살해의도를 판별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말하자면 명확한 기준 없이 살인죄를 적용해왔다는 말로서, 살인죄뿐 아니라 안락사 등의 논란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1994년 대법원은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판시와 같이 ‘예견했다면 의도했다’는 것이 살해의도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나, 저자는 철학자답게 정곡을 찌르는 논리로 반박한다. 거기에 더해 기존의 학설들을 논박한 후, 치밀한 논리 전개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법의 핵심 쟁점인 ‘의도’에 관한 논의에 깊이를 더한 것이 이 책이 갖는 학술적 의의이며, 살인죄와 안락사 등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사법적 의의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있음에도, 풍부한 사례로 풀어내고 있기에 지루하지 않다. 철학자로서 전공의 벽을 허물고 법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줘 흥미를 유발한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논증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는 것도 이 책을 읽는 즐거움이다.

    영미형사법에서도 오랜 난제로 남아 있는 살해의도를 새롭게 정의했다는 점에서, 값진 도전이자 성과물임에 틀림없다. 법조인, 법학자, 철학자뿐 아니라, 지적 욕구가 있는 일반 독자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임종식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학부를 마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철학과에서 윤리학과 행위철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해왔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초빙교수로 있다. 현실 문제를 화두로 의도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과 관련된 제반 철학적 물음들과 죽음과 관련된 형이상학적 물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형사법과 살해의도≫, ≪개고기를 먹든 말든 상대주의의 오류≫ 등의 저서와, ≪지식의 최전선≫, ≪생명의 위기≫ 등 다수의 공저가 있다. ≪정의와 다원적 평등≫을 공동번역 했고, ≪과학의 발전과 윤리적 고민≫을 편집했다. <Physician Assisted Suicide>, <생명권과 자의적인 안락사>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머리말

     

     

     

    1. 범죄심리상태와 의도

     

    1.1. 영미 형사법과 범죄심리상태

     

    1.2. 영국의 형사법과 의도

     

    1.2.1. 의도 그리고 바람과 목적

     

    1.2.2. 의도 그리고 예견

     

    1.2.3. 예견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

     

    1.3. 미국의 형사법과 의도 ? 모범형법전을 중심으로

     

    1.3.1. 모범형법전과 범죄심리상태

     

    1.3.2. 모범형법전과 의도

     

     

     

    2. 왜 의도인가?

     

     

     

    3. 의도가 아닌 것

     

    3.1. 동기

     

    3.1.1. 특정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및 배경으로서의 동기

     

    3.1.2. 특정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및 선택 그 자체로서의 동기

     

    3.2. 바람

     

    3.2.1. 어떤 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의도하지 않을 수 있다

     

    3.2.2. 어떤 것을 의도하면서 그것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

     

    3.3. 목적

     

    3.3.1. 목적을 달성하는 데 원인으로서 기여한다는 것

     

    3.3.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연루시킨다는 것

     

     

     

    4. 의도했는지를 판별할 묘책이 있는가?

     

    4.1. 밀접성 논변

     

    4.1.1. 밀접성 논변이란

     

    4.1.2. 밀접성 논변의 한계

     

    4.2. 죽임/죽게 방치함 논변

     

    4.2.1. 죽임/죽게 방치함 논변의 전제

     

    4.2.2. 어떤 경우가 죽인 그리고 죽게 방치한 경우인가?

     

    4.2.3. 죽인 경우와 죽게 방치한 경우 사이에 도덕적 차이가 없을 수 있다

     

     

     

    5. 의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5.1. 토대 마련하기 (1) ? 행위 개별화

     

    5.1.1. 합일론과 분리론 그리고 의도

     

    5.1.2. 합일론과 분리론에 대한 평가

     

    5.2. 어떤 것을 의도한다는 것의 필요조건 ? 예견한다는 것과 의도적으로 한다는 것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5.2.1. 어떤 것을 예견했다면, 그것을 의도했는가?

     

    5.2.2. 어떤 것을 의도했다면, 그것을 예견했는가?

     

    5.3. 토대 마련하기 (2) ? 어 떤 것을 의도하지 않은 채 그것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

     

    5.4. 어떤 것을 의도한다는 것의 필요조건 ? 예견한다는 것과 의도적으로 한다는 것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5.5. 어떤 것을 의도한다는 것의 필요조건 ?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과 의도한다는 것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5.5.1.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

     

    5.5.2.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과 의도한다는 것

     

    5.6. 어떤 것을 의도한다는 것의 필요충분조건

     

    5.6.1. 계획의 일환으로 초래한다는 것

     

    5.6.2. 자연적인 흐름을 차단시킨다는 것

     

    5.7. 적용

     

     

     

    미주

     

    찾아보기

     

    논의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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