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2판, 형법총론의 새로운 이론과 실제― 변화와 혁신전정 제2판은 기본적으로 초판의 체제와 내용 및 편집형태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초판과 비교하여 심혈을 기울인 부분과 달라진 중요한 부분을 예시하기로 한다.첫째, 가능한 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오자와 탈자를 줄이는 등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초판에서 주석의 형태로 인용한 2011년 4월 형법(총칙)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필요최소한도로 남겨두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활동과 양형기준의 문제점 등을 대폭 축소하였다. 이 부분이 필요한 독자는 초판을 참고하기 바란다.둘째, 형법의 일부개정의 내용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한 특별형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2014. 5. 14(법률 제12575호, 2014. 5. 14. 시행) 개정형법은 .일정 액수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노역장 유치의 최소기간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 12. 30(법률 제12898호, 2014. 12. 30. 시행) 개정형법은 .‘심신장애자’라는 표현을 ‘심신장애인’으로 순화하고,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형기에 전부 산입됨을 명백히 하고,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셋째, 2014. 12.까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판례, 그동안 기존 교과서의 개정내용 및 학계의 연구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최근 판례 중 총론분야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을 강조한 [대법원 2013. 6. 27, 선고,2013도4279, 판결], 낙태 교사행위의 인과관계 인정을 다소 확대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횡령죄 성립 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치료행위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 지은이 ｜ 정성근 박광민

● 정성근鄭盛根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과대학장, 독일 쾰른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다.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공동정범의 이론』(신양출판사), 『형법총론』(6판, 법지사, 1998), 『형법각론』(3판, 법지사, 1993), 『형법연습 ’97』(유스티니아누스사), 『형법총론』(공저, 5판, 삼영사, 2011), 『형법각론』(공저, 4판, 삼영사, 2011), 「공모공동정범론에 관한 연구」(197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1993), 「형법상의 신분개념」(1999) 등 다수가 있다.

● 박광민朴光玟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법학박사), 일본 도쿄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방문학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사법시험·변호사 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강의 형사소송법』(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법학개론』(공저, 삼조사, 2001), 『형법총론』(공저, 5판, 삼영사, 2011), 『형법각론』(공저, 4판, 삼영사, 2011), 『조직범죄와 형사법』(공저, 법문사, 2004), 『로스쿨 형법각론』(공저, 세창출판사, 2009), 『정당화사유의 일반원리에 관한 연구』(1989), 「피해자의 승낙과 정당화원리」(1997), 「연속범이론의 재검토」(2000)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