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적이고 종합적이며 균형 감각을 가지고 중국 모델의 성과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한 책

“중국의 개혁개방은 지속될 것인가”

“세계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 모델은 예외인가”

“외통수에 걸린 중국 발전 모델”

이 책의 출간의의는?

세계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이 위기는 선진국과 서구로부터 오고 있다.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는 지금과 같이 자본주의가 혁신에 실패한다면 중국의 국가자본주의가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앞으로 어디로 발전해갈 것인가는 뜨거운 주제로 등장했다. 그동안 중국 모델에 대한 찬사와 비판은 모두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중국 모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중국은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디로 발전해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은 구체적이지 못했다. 대부분 혼합경제, 대외적 불간섭주의, 정치적 권위주의 등을 결합한 것을 중국 모델로 보았고, 이 모델이 지속가능할 것인가, 보편적인가에 대한 다소 사변적인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고, 정부 역할이나 정책수단을 통해 동아시아 발전 모델이나 신자유주의 모델과 비교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발전 방식에 도발적으로 질문하고 이러한 모델을 답습하면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중국모델의 혁신: 대중경제시장을 향하여>라는 책이 번역 출간되어 화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딩쉐량 교수로부터 나왔다. 그는 하버드대학에서 비교현대화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홍콩과학기술대학 종신교수로 재직 중인데, 중국의 부상을 ‘재부상’으로 보아 유명세를 타기도 한,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이 책은 외부로부터의 비판보다는 내부로부터의 비판에 가깝지만, 중국에서 출판 자체가 논란이 될 정도로 발언 수위는 아슬아슬하다.

그는 중국 모델을 정치경제학적 방법을 통해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개혁개방 이후 특히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의 발전 구조는 강력한 레닌주의 국가, 치밀하고 촘촘한 사회치안관리 체제, 그리고 사실상 관리되고 통제된 시장경제가 핵심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것을 중국 모델의 3대 핵심축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딩쉐량은 향후 이 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하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부족, 군비에 육박하는 사회치안관리 비용의 증대, 제한된 시장경제(小衆經濟)에서 특권과 부패 그리고 지대추구 행위가 한계에 봉착해 체제 정당성 자체를 위협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무엇보다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의 개혁의 성과가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가는가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1980년대 초 새로운 지도자들이 산간벽지를 방문하면서 궁핍한 농민과 소통하면서 ‘인민에게 빚을 갚자’는 제2의 혁명으로 불렀던 개혁개방의 초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 사회주의가 사회민주주의의 문제의식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사회치안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소통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현재의 소중경제시장을 대중경제시장으로 확대하여 특권과 부패 등을 줄여나가는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책은 대만과 홍콩 등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우여곡절 끝에 대륙에서 출간되자 단번에 시민이 읽어야 할 10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비록 이 책이 중국의 발전 성과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지만, 중국 지도부가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법과 국민과 소통하는 메커니즘을 찾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일정한 정책적 유사성도 발견되고 있다.이 책은 딩쉐량 교수의 강연록 형태로 구성되어 대중의 눈높이를 맞추면서도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 중국 내에서 출간되는 정책보고 서류와는 확연히 구분되며, 쏟아져 나오는 중국 관련 서적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고, 향후 중국의 발전 모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논쟁이 촉발되었고,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