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형사소송법

  • 출판부도서
  • 사회
  • 디텔름 클레스제브스키 지음
  • 김성돈역자
출간일 2012-02-21
ISBN 978-89-7986-904-0 93360
면수/판형 46판(127 X 188)·340쪽
가격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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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 이 책은 독일 형사소송법 및 독일 형사절차에 관한 압축서이다. 하지만 단순한 개설서는 아니다. 독일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내용이 입체적으로 스케치되어 있으면서도, 실무상 문제가 있거나 적용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후, 그에 대한 저자의 독자적 시각과 주장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저자의 의중대로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뿐 아니라, 독일의 형사절차에 관한 기초지식을 얻고 싶은 연구자에게도 유용할 것이 있다.

     

    ♣ 이 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저자는 전반부에서 독일 형사절차에 기초되어 있는 일반원칙의 대강을 형사절차의 목표 및 과제와 연관 지으면서 설명한 후, 수사절차부터 상소제도 및 특별절차에 이르기까지 독일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그 진행단계별로 소개한다. 또한 쟁점사항에 대한 찬반론을 보다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뿐 아니라 문헌까지 친절하게 각주처리 해두고 있다.

     

    ■ 지은이 | 디텔름 클레스제브스키

     

    ■ 옮긴이 |

    김성돈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 취득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에서 박사과정 수학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역임사법고시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역임현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역서·논문1. 사례연구 형법총론, 대왕사, 19982. 미국형사소송법(역), 길안사, 19993. 미란다법칙과 위법수사통제방안(2000)4. 불인식과 형법(2001)5.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2002)6. 범죄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2003)7. 가칭 질서위반법의 체계와 이른바 질서위반행위의 구조(2004)8. 속인주의와 형법 제3조의 재음미(2005)9.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방안(2006)10. 소극적 신분과 공범(2007)11.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12.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디텔름 클레스제브스키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형법 전공)를 받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수학했다. 경북대학교 법학부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ㆍ역서로는 『형법총론』, 『형법각론』, 『독일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법과 다른 세계와의 만남에 관심이 많아, 『로스쿨의 영화들―시네마 노트에 쓴 법 이야기』이란 책을 통해 법과 예술, 현실과 꿈, 제도와 이상 사이의 애증 관계를 논했으며, 오스트리아의 진화생물학자 프란츠 M. 부케티츠의 『도덕의 두 얼굴』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도덕의 이중성’을 목도하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람의 성장 못지않게 법의 진화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형법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편에 서도록 법과 제도를 진화시키는 게 형법학자의 사회적 역할이라 생각한다. 헌법에 기초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가 형벌권에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민주와 법치의 조화를 지향하며 자신의 형법학 연구를 심화해나가고 있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머리말  

    옮긴이의 글

     

    1장 | 도입

    A. 형사절차의목표

    B. 형사절차의과제

    C. 형사절차의진행과정

    D. 형사절차법의법원(法源)

     

    2장 | 형사절차의 원칙들

    A. 기초

    B. 원칙들의체계

    C. 개별원칙들의내용

     

    3장 | 형사법원의 조직

    A. 형사법원의구성

    B. 형사법원의관할

    C. 법관및법원직원의제척과기피

    D. 보론

     

    4장 | 소송관계인

    A. 검찰과그보조인

    B. 피의자

    C. 변호인

     

    5장 | 수사절차의 개요

    A. 수사절차의개시

    B. 수사절차에서의사실인식의출처

    C. 절차상의강제처분에관한근본문제

     

    6장 | 절차확보를 위한 강제처분

    A. 피의자의출석을확보하기위한처분

    B. 임시적보안처분의부과

    C. 집행확보를위한대상의보전

     

    7장 |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상의 강제처분

    A. 의학적조사

    B. 사진과지문날인

    C. 압수

    D. 수색, 신원확인, 검문소, 일제검거

    E. 검문정보전산망입력

    F. 관찰기록명령

    G. 통신비밀에대한개입

    H. 고객및비용에관한정보

    J. 관찰

    K. 잠입조사관

    L. 자료통합

     

    8장 | 수사절차의 종결

    A. 공소제기

    B. 절차중단

    C. 소송조건

     

    9장 | 공판절차로의 이행

    A. 기소강제절차

    B. 중간절차

     

    10장 | 공판절차

    A. 공판준비절차

    B. 공판심리의개요

     

    11장 | 증거조사

    A. 증거조사의직접주의

    B. 법원의진실규명의무

    C. 증거신청권

     

    12장 | 판결과 조서

    A. 판결

    B. 공판조서

    C. 판결의확정력

    D. 상당하지않은판결

     

    13장 | 구제철차

    A. 일반론

    B. 항고

    C. 항소

    D. 상고

    E. 재심절차

     

    14장 | 특별절차

    A. 신속처리절차

    B. 과형명령절차

     

    15장 | 형사소송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A. 사소절차

    B. 부대공소

    C. 배상명령절차

    D. 피해자의그밖의권리

    E. 가해자-피해자-조정

     

    참고문헌

    2007년 이후 독일 형사소송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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