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제8판)

  • 출판부도서
  • 사회
  • 김성돈 지음
출간일 2022-02-28
ISBN 979-11-5550-527-4
면수/판형 크라운판(176 X 248)·924쪽
가격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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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최신 판례를 선별 추가하고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의 법리를 반영해

    법학이론과 법실무를 아우를 수 있는 교과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차원에서 2020.12.18. 단행된 개정 형법이 2021.12.8.부터 시행되었다. 제정된 지 60년 이상 경과한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되었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 수 있도록 어순구조가 재배열되었다. 바뀐 법률용어들을 반영해 넣는 기회에 교과서상의 표현과 어구들도 부분적으로 손질하고 변경된 판례의 법리들을 재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그동안 새롭게 추가된 대법원 판결들 속의 법리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도 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집적된 판례사안들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서술방식을 지양하고 대법원의 판례의 기본 법리를 소개한 후에 대법원이 그 기본법리를 사안의 사실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어떻게 미세조정해 나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서술방식으로 바꾸려는 저자의 계획은 여전히 단편적으로만 이행되는 데 그쳤다. 개정 형법의 각칙규정들에서 바뀐 법률용어들을 일일이 교체하고 송주용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021년도의 주요 대법원 판결들을 발굴해 수록했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형법 전공)를 받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수학했다. 경북대학교 법학부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ㆍ역서로는 『형법총론』, 『형법각론』, 『독일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법과 다른 세계와의 만남에 관심이 많아, 『로스쿨의 영화들―시네마 노트에 쓴 법 이야기』이란 책을 통해 법과 예술, 현실과 꿈, 제도와 이상 사이의 애증 관계를 논했으며, 오스트리아의 진화생물학자 프란츠 M. 부케티츠의 『도덕의 두 얼굴』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도덕의 이중성’을 목도하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람의 성장 못지않게 법의 진화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형법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편에 서도록 법과 제도를 진화시키는 게 형법학자의 사회적 역할이라 생각한다. 헌법에 기초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가 형벌권에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민주와 법치의 조화를 지향하며 자신의 형법학 연구를 심화해나가고 있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차례

     

    머리말

    주요 참고문헌·인용표시

    약어표

     

    형법각론의 총론

     

    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장 자유에 대한 죄

    3장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장 재산에 대한 죄

     

    2편 시회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형사사례풀이 방법과 답안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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