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를 선별 추가하고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의 법리를 반영해

법학이론과 법실무를 아우를 수 있는 교과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2020.12.18. 단행된 개정 형법이 2021.12.8.부터 시행되었다. 제정된 지 60년 이상 경과한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되었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 수 있도록 어순구조가 재배열되었다. 바뀐 법률용어들을 반영해 넣는 기회에 교과서상의 표현과 어구들도 부분적으로 손질하고 변경된 판례의 법리들을 재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그동안 새롭게 추가된 대법원 판결들 속의 법리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도 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집적된 판례사안들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서술방식을 지양하고 대법원의 판례의 기본 법리를 소개한 후에 대법원이 그 기본법리를 사안의 사실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어떻게 미세조정해 나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서술방식으로 바꾸려는 저자의 계획은 여전히 단편적으로만 이행되는 데 그쳤다. 개정 형법의 각칙규정들에서 바뀐 법률용어들을 일일이 교체하고 송주용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021년도의 주요 대법원 판결들을 발굴해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