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목요연한 정리와 체계적인 시각화로

법학교육과 법실무를 아우를 수 있는 검증된 교과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2020.12.18. 단행된 개정 형법이 2021.12.8.부터 시행되었다. 제정된 지 60년 이상 경과한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되었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가 재배열되었다. 바뀐 법률용어들을 교과서에 반영해 넣고 일부 개정내용이-입법자의 의도와는 달리-해석상의 변화까지 수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개정내용에 대한 평가를 추가해 넣는 기회에 다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정작업도 곁들였다.

특히 ‘미수와 기수의 구별’,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최근 판례의 법리 등을 교과서 편제에 맞게 정리하여 추가하였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화’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하였으며, ‘행위자의 특수지식’을 과실인정에 고려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보충해 넣었다. 이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정지훈 교수의 도움으로 ‘전자부착장치 명령’과 관련한 법률명칭의 변경 및 신설된 규정(보석조건부 전자부착장치명령)에 관한 내용도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