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제8판)

  • 출판부도서
  • 사회
  • 김성돈 지음
출간일 2022-02-28
ISBN 979-11-5550-526-7
면수/판형 크라운판(176 X 248)·920쪽
가격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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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일목요연한 정리와 체계적인 시각화로

    법학교육과 법실무를 아우를 수 있는 검증된 교과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차원에서 2020.12.18. 단행된 개정 형법이 2021.12.8.부터 시행되었다. 제정된 지 60년 이상 경과한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되었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가 재배열되었다. 바뀐 법률용어들을 교과서에 반영해 넣고 일부 개정내용이-입법자의 의도와는 달리-해석상의 변화까지 수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개정내용에 대한 평가를 추가해 넣는 기회에 다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정작업도 곁들였다.

    특히 미수와 기수의 구별’,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등에 관한 최근 판례의 법리 등을 교과서 편제에 맞게 정리하여 추가하였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화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하였으며, ‘행위자의 특수지식을 과실인정에 고려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보충해 넣었다. 이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정지훈 교수의 도움으로 전자부착장치 명령과 관련한 법률명칭의 변경 및 신설된 규정(보석조건부 전자부착장치명령)에 관한 내용도 반영하였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형법 전공)를 받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수학했다. 경북대학교 법학부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ㆍ역서로는 『형법총론』, 『형법각론』, 『독일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법과 다른 세계와의 만남에 관심이 많아, 『로스쿨의 영화들―시네마 노트에 쓴 법 이야기』이란 책을 통해 법과 예술, 현실과 꿈, 제도와 이상 사이의 애증 관계를 논했으며, 오스트리아의 진화생물학자 프란츠 M. 부케티츠의 『도덕의 두 얼굴』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도덕의 이중성’을 목도하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람의 성장 못지않게 법의 진화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형법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편에 서도록 법과 제도를 진화시키는 게 형법학자의 사회적 역할이라 생각한다. 헌법에 기초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가 형벌권에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민주와 법치의 조화를 지향하며 자신의 형법학 연구를 심화해나가고 있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차례

     

    머리말

    주요참고문헌인용표시

    약어표

    읽어두기-형법공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부 형법의 기초지식

    1장 형법의 의의와 과제

    2장 형법의 한계와 제한

    3장 형법의 적용범위

     

    2부 범죄론

    1범죄와 범죄론의 기초지식

    2편 범죄의 기본요소

    3편 고의작위기수범의 성립요건

    4편 미수범론

    5편 과실범론 및 결과적 가중범론

    6편 부작위범론

    7편 가담형태론

     

    3부 죄수론과 경합론

    1장 죄수론

    2장 경합론

     

    4부 형사제재론

    1편 형사제재체계 개관과 전망

    2편 형벌론

    3편 보안처분론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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