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주요 내용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례들을 모아 정리한 책으로,
민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꼭 봐야 할 도서
<민법사례연구(채권각론편)>은 기본적으로 1학년 로스쿨 학생을 위한 것이다. 이 책에는 계약각론과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부분을 다루고 있다. 계약법을 공부한 것을 전제로 대표적인 연구주제들을 선정한 후 각 주제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 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와 문제를 제시하였고, 문제에 대한 결론 에 이르는 논리적인 과정을 답안에 현출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 였다. 필자가 강의시간에 다루거나 중간고사·기말고사문제로 출제 한 사례들을 모아 정리하였고,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 문 제 중 비교적 논점이 복잡하지 않은 것을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그 리고 채권각론의 범위를 넘어서 민법총칙, 채권총론, 계약총론이 나 물권법과 연관되는 문제를 관련문제로 다루었다. 각 주제의 말미에는 법전협이 선정한 민법표준판례를 간략히 덧붙였다. 이 교재가 학생들의 공부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민법전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민법전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무법인 율촌 구성변호사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 위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