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구(채권각론편)

  • 출판부도서
  • 사회
  • 이선희 지음
출간일 2021-09-15
ISBN 979-11-5550-491-8
면수/판형 신국판(152 X 225)·188쪽
가격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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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민법의 주요 내용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례들을 모아 정리한 책으로,

    민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꼭 봐야 할 도서

     

     

    <민법사례연구(채권각론편)>은 기본적으로 1학년 로스쿨 학생을 위한 것이다. 이 책에는 계약각론과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부분을 다루고 있다. 계약법을 공부한 것을 전제로 대표적인 연구주제들을 선정한 후 각 주제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 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와 문제를 제시하였고, 문제에 대한 결론 에 이르는 논리적인 과정을 답안에 현출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 였다. 필자가 강의시간에 다루거나 중간고사·기말고사문제로 출제 한 사례들을 모아 정리하였고,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 문 제 중 비교적 논점이 복잡하지 않은 것을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그 리고 채권각론의 범위를 넘어서 민법총칙, 채권총론, 계약총론이 나 물권법과 연관되는 문제를 관련문제로 다루었다. 각 주제의 말미에는 법전협이 선정한 민법표준판례를 간략히 덧붙였다. 이 교재가 학생들의 공부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이선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민법전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민법전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무법인 율촌 구성변호사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 위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서문

    1문 매매매도인의 담보책임

    2문 임대차

    3문 특별법상의 임대차(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4문 도급

    5문 여행계약, 위임 등

    6문 사무관리

    7문 부당이득(1)급부부당이득, 불법원인급여, 전용물소권

    8문 부당이득(2)침해부당이득

    9문 부당이득(3)비용부당이득

    10문 부당이득(4)횡령금원 등에 의한 변제, 기타·

    11문 불법행위 일반소멸시효 등

    12문 사용자 책임, 도급인 책임

    13문 공작물책임

    14문 공동불법행위

    15문 일조침해, 공해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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