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7판

  • 출판부도서
  • 사회
  • 김성돈 지음
출간일 2021-02-28
ISBN
면수/판형 크라운판(176 X 248)·9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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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최신 판례를 선별 추가하고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의 법리를 반영해

    법학이론과 법실무를 아우를 수 있는 교과서

     

     

    한해 사이에 개정된 형법규정과 바뀐 판례들이 꽤 생겼다. 개정사항으로는 의제강간죄의 객체 및 주체의 연령조정과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한 예비음모죄 규정의 신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낙태죄 개정과 관련해서는 입법자는 헌법재판소가 정해준 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판례변경으로는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배임죄성립을 부정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횡령죄성립을 부정한 판례가 대표적이다.

    7판에서는 개정된 형법각칙의 내용과 판례변경 사항들뿐 아니라 그동안 피해자의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과 관련한 준강제추행죄(준강간죄) 성립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까지 반영하였다. 2021129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형법(일본식 한자어를 일소하고 우리말 어법에 맞게 표현을 바꿈)은 현행법이 아니므로 아직 반영하지 않았지만, 폐지된 자기낙태죄와 업무상동의낙태죄의 경우는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고발하는 의미로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무효화하는 표시를 남겨두었다.

    판례공부의 의미와 판례공부의 방법에 관한 저자의 소신에 기초하여 해묵은 판례사안들을 덜어내는 작업을 일부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사례의 사실관계가 생략되어 있어 단순한 정보 제공의 의미만 가지고 있을 뿐인 판례사안들은 앞으로 더 많이 빼낼 작정이다. 대신에 중요한 판례들의 법리의 의의 및 비판점들을 정리하는 데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할 계획이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형법 전공)를 받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수학했다. 경북대학교 법학부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ㆍ역서로는 『형법총론』, 『형법각론』, 『독일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법과 다른 세계와의 만남에 관심이 많아, 『로스쿨의 영화들―시네마 노트에 쓴 법 이야기』이란 책을 통해 법과 예술, 현실과 꿈, 제도와 이상 사이의 애증 관계를 논했으며, 오스트리아의 진화생물학자 프란츠 M. 부케티츠의 『도덕의 두 얼굴』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도덕의 이중성’을 목도하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람의 성장 못지않게 법의 진화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형법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편에 서도록 법과 제도를 진화시키는 게 형법학자의 사회적 역할이라 생각한다. 헌법에 기초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가 형벌권에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민주와 법치의 조화를 지향하며 자신의 형법학 연구를 심화해나가고 있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머리말

    주요 참고문헌·인용표시

    약어표

     

    형법각론의 총론

     

    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장 자유에 대한 죄

    3장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장 재산에 대한 죄

     

    2편 시회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형사사례풀이 방법과 답안작성 요령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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