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목요연한 정리와 체계적인 시각화로

법학교육과 법실무를 아우를 수 있는 검증된 교과서!

총론교과서들에서 다루고 있는 형법적 기초지식들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변호사시험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의 개입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법학교육의 현장에서도 제각기 변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법실무를 위한 도그마틱적 법적 지식이 서서히 데워지는 냄비의 물속에서 튀어나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은 처지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개구리를 살려야 한다. 개구리가 죽으면 법적 결정을 내리는 법실무도 튼튼해지지 못하고 법실무가 허약해지면 법학이 취약해지고, 법학이 무너지면 법실무가를 양성하는 ‘법학’교육의 한 축도 무너진다.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형법총론에서 다루는 도그마틱적 법적 지식의 소개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법실무에서 활용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또한 판례의 법리를 취급하는 태도와 방법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제7판에서는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우선 법학교육에서 도그마틱적 법적 지식을 중계하는 일의 의미와 법실무에서의 법발견이 학문적 방법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예비법률가를 위한 법학교육과 그들의 법학공부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관한 단편적 생각을 ‘형법공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제목하에 담아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