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7판

  • 출판부도서
  • 사회
  • 김성돈 지음
출간일 2021-02-28
ISBN 979-11-5550-464-2
면수/판형 크라운판(176 X 248)·908쪽
가격 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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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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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목요연한 정리와 체계적인 시각화로

    법학교육과 법실무를 아우를 수 있는 검증된 교과서!

     

    총론교과서들에서 다루고 있는 형법적 기초지식들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변호사시험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의 개입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법학교육의 현장에서도 제각기 변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법실무를 위한 도그마틱적 법적 지식이 서서히 데워지는 냄비의 물속에서 튀어나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은 처지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개구리를 살려야 한다. 개구리가 죽으면 법적 결정을 내리는 법실무도 튼튼해지지 못하고 법실무가 허약해지면 법학이 취약해지고, 법학이 무너지면 법실무가를 양성하는 법학교육의 한 축도 무너진다.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형법총론에서 다루는 도그마틱적 법적 지식의 소개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법실무에서 활용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또한 판례의 법리를 취급하는 태도와 방법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7판에서는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우선 법학교육에서 도그마틱적 법적 지식을 중계하는 일의 의미와 법실무에서의 법발견이 학문적 방법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예비법률가를 위한 법학교육과 그들의 법학공부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관한 단편적 생각을 형법공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제목하에 담아 보았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형법 전공)를 받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수학했다. 경북대학교 법학부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ㆍ역서로는 『형법총론』, 『형법각론』, 『독일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법과 다른 세계와의 만남에 관심이 많아, 『로스쿨의 영화들―시네마 노트에 쓴 법 이야기』이란 책을 통해 법과 예술, 현실과 꿈, 제도와 이상 사이의 애증 관계를 논했으며, 오스트리아의 진화생물학자 프란츠 M. 부케티츠의 『도덕의 두 얼굴』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도덕의 이중성’을 목도하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람의 성장 못지않게 법의 진화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형법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편에 서도록 법과 제도를 진화시키는 게 형법학자의 사회적 역할이라 생각한다. 헌법에 기초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가 형벌권에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민주와 법치의 조화를 지향하며 자신의 형법학 연구를 심화해나가고 있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머리말

    주요참고문헌인용표시

    약어표

    부록/형법공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부 형법의 기초지식

    1장 형법의 의의와 과제

    2장 형법의 한계와 제한

    3장 형법의 적용범위

     

    2부 범죄론

    1범죄와 범죄론의 기초지식

    2편 범죄의 기본요소

    3편 고의작위기수범의 성립요건

    4편 미수범론

    5편 과실범론 및 결과적 가중범론

    6편 부작위범론

    7편 가담형태론

     

    3부 죄수론과 경합론

    1장 죄수론

    2장 경합론

     

    4부 형사제재론

    1편 형사제재체계 개관과 전망

    2편 형벌론

    3편 보안처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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