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의 새로운 바이블,

최신 판례를 선별 추가하고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의 법리 반영

형법을 공부하면서 다행으로 생각한 것 중 하나가 형법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잦은 개정을 겪게 되는 다른 법률에 비해 형법을 공부하게 된 걸 다행으로 여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사회의 변화는 형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냥 여유를 부리도록 놔두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사회의 다양한 방면에서 형사처벌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형사특별법의 제․개정뿐만 아니라 형법전의 변화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법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판례는 법률을 보충하여 새로운 현상들을 규율하기 위한 법리를 생산해내고 있으며, 기존의 판례들이 과감하게 변경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생기고 있다.

형법각론의 판수를 바꾸도록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들의 축적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18.2.4.부터 연명의료 중단결정 관련 규정들이 본격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존엄사와 안락사의 체계적 지위를 재정비하였다. 2017.12.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새롭게 들어온 학대죄의 특별구성요건들과 2016.9.29.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신설된 사기죄의 특별구성요건들에 관한 언급도 해두었다. 최신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고 특히 2018.5.17.선고된 부동산이중매매의 배임죄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동안 축적되어 온 대법원의 법리들을 정리하였다. 개인적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에 관한 해석태도를 바꾸어 제5판부터는 이 죄를 신분범으로 분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