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제6판)

  • 출판부도서
  • 사회
  • 김성돈 지음
출간일 2020-02-28
ISBN 979-11-5550-406-2
면수/판형 크라운판(176 X 248)·9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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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형법각론>의 새로운 바이블,

    최신 판례를 선별 추가하고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의 법리 반영

     

    형법을 공부하면서 다행으로 생각한 것 중 하나가 형법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잦은 개정을 겪게 되는 다른 법률에 비해 형법을 공부하게 된 걸 다행으로 여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사회의 변화는 형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냥 여유를 부리도록 놔두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사회의 다양한 방면에서 형사처벌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형사특별법의 제개정뿐만 아니라 형법전의 변화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법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판례는 법률을 보충하여 새로운 현상들을 규율하기 위한 법리를 생산해내고 있으며, 기존의 판례들이 과감하게 변경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생기고 있다.

    형법각론의 판수를 바꾸도록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들의 축적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18.2.4.부터 연명의료 중단결정 관련 규정들이 본격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존엄사와 안락사의 체계적 지위를 재정비하였다. 2017.12.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새롭게 들어온 학대죄의 특별구성요건들과 2016.9.29.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신설된 사기죄의 특별구성요건들에 관한 언급도 해두었다. 최신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고 특히 2018.5.17.선고된 부동산이중매매의 배임죄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동안 축적되어 온 대법원의 법리들을 정리하였다. 개인적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에 관한 해석태도를 바꾸어 제5판부터는 이 죄를 신분범으로 분류하였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형법 전공)를 받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수학했다. 경북대학교 법학부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ㆍ역서로는 『형법총론』, 『형법각론』, 『독일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법과 다른 세계와의 만남에 관심이 많아, 『로스쿨의 영화들―시네마 노트에 쓴 법 이야기』이란 책을 통해 법과 예술, 현실과 꿈, 제도와 이상 사이의 애증 관계를 논했으며, 오스트리아의 진화생물학자 프란츠 M. 부케티츠의 『도덕의 두 얼굴』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도덕의 이중성’을 목도하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람의 성장 못지않게 법의 진화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형법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편에 서도록 법과 제도를 진화시키는 게 형법학자의 사회적 역할이라 생각한다. 헌법에 기초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가 형벌권에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민주와 법치의 조화를 지향하며 자신의 형법학 연구를 심화해나가고 있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머리말

    주요 참고문헌

     

    형법각론의 총론

     

    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장 자유에 대한 죄

    3장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장 재산에 대한 죄

     

    2편 시회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형사사례풀이 방법과 답안작성 요령

    찾아보기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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