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과 현대화의 경계

중국의 정치학자 천밍밍(陳明明)은 현재 푸단대학 국제관계학원 및 사무학원의 교수이지만, 과거 외교관으로 현직에서 활동했다. 중국의 정치적 현실과 제도뿐만 아니라 서구의 정치제도에 대해서도 정통하다. 현실 정치와 학문 연구의 두 가지 시각이 모두 드러난 이 책은 중국의 당국가체제가 왜 현대화를 해야 했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성균중국연구총서>의 26번째 책인 이 책은 중국만의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중국식 거버넌스체제가 왜 서구의 그것과는 달라야 하는가에 대한 중국식 해답이라고 할 수 있다.

√ 중국 공산당의 “혁명당”, “통치당”, “집정당”으로의 전환과정 소개

√ 당국가체제 형성의 이유, 형태, 한계에 대한 문답

√ 향후 당국가체제의 현대화 개혁의 방향과 과제

중국의 강력한 당국가체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중국 수립 이전 강력한 일당체제인 국민당에 맞서기 위해 중국공산당은 그와 유사한 강력한 집권체제의 형성이라는 역설적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형성된 고도 집권체제는 신중국 수립 이후에 혁명당에서 통치당으로 전환되었고, 이른바 당과 국가가 일체화된 당치국가를 완성하게 된다. 개혁 개방 이전 당치국가를 필두로 현대화를 시도했던 공산당의 노력이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당국가체제는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는가 

중국의 개혁개방은 경제적으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공이라고 여겨지지만, 중국공산당에게는 당국가체제의 존립에 대한 혁명적 도전이며 위기였다. 시대가 180도 달라진 만큼 당국가체제는 그러한 변화에 적응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필자는 그것을 중국 정치제도의 가치구조의 충돌과 조화로 설명하고자 한다. 환경의 변화에 대해 구조적 조정을 하기 위해 당내민주와 집정방식의 개혁이라는 카드를 내세운 중국 공산당의 현대화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혁신에 성공할 것인가 

중국 공산당이 혁명당에서 통치당으로, 통치당에서 집정당으로 변신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적 변화를 의식한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의 권력이 고도로 집중되었던 당치국가는 이제 변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공산당 스스로의 고민을 담고 있다. 그러한 고민들이 책은 역사적 사례들과 함께 스스로의 과거로부터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